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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해피트리프렌즈 2020.07.27 16:18  
저런걸 떠나 사기치기 좋은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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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7.27 16:28  
판사들이 뭔가 이상함 ㅋㅋㅋㅋ 판결의 기준이 진짜 지 기분따라 가는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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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0.07.27 16:30  
벌금이나 형이 약하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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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용 2020.07.27 16:38  
약해보여도 3만원 아낄려다가 수백만원 민사 형사 물어주고 쌍년으로 찍혀으니 저여자는 발광중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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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0.07.27 16:52  
횡령 금전사기치라고 유도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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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20.07.27 17:22  
사기의나라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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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0.07.27 17:30  
핵무기 맞고 그냥 다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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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0.07.27 17:38  
우리나란 사기죄에대해 너무 관대함

3촌까진 위 아래로 직계가족 재산은 몰수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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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2020.07.27 18:35  
변호사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라 변호사 한번에 300만원씩 한번 패소하면 600만원에 2심까지 멍청하게 갔으니 천만원 깨졌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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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기리 2020.07.27 19:33  
판사 왜 필요함 그냥 ai고 대체해서 선처 이런거 없이 다 깜빵에 처넣고 자리 없음 사형때리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범죄자인권을 도대체 왜 보장해줘야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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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lo 2020.07.27 23:52  
로봇판사 언제 도입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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