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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는 사기 맞다." 통신 3사 수백억 과징금

불량우유 31 7888 33 1



https://youtu.be/JRw6xpO9ZF8

 

1. 19년 최초의 5G이며 기존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21년도 평순 속도는 0.8gbps 이며 이것도 일부 지역에 한정

 

2. 공정위는 마치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 할 수 있는것처럼 오인하게 한건 과장광고라고 판단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처분

 

3. 통신사들은 킹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킹론상 가능하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뒤에선 28GHz가 불가능하다 보고 전부 발빼는중

 

Best Comment

BEST 1 해운대  
겨우 수백억 벌금이네..
BEST 2 뱃맨  
개사기치고 벌금 수백억?? 그거 또 고객한테 뜯어서 매꾸겠지
BEST 3 박하나  
리빙 포인트) 현재 5g는 4g의 이론상 최대 속도보다도 느리다.
31 Comments
해운대 2023.05.25 18:48  
겨우 수백억 벌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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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맨 2023.05.25 18:49  
개사기치고 벌금 수백억?? 그거 또 고객한테 뜯어서 매꾸겠지

럭키포인트 3,971 개이득

글영문 2023.05.25 18:50  
이론상 가능은 함
문제는 그 이론적 수치를 만들어내려면 기지국을 4G때 보다 최소 3배는 더깔아야함
그러면 기지국 투자대비 요금을 올려받을수 있나? 그것도 아님
수익이 안나니 손절한거지

럭키포인트 8,991 개이득

카드 2023.05.25 18:53  
응 알뜰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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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3.05.25 18:55  
걍 세금 내는 수준의 과징금인데

럭키포인트 27,840 개이득

히하 2023.05.25 18:55  
그럼 5g 쓴 사용료 돌려 받을 수 있음???

럭키포인트 11,818 개이득

박하나 2023.05.25 18:56  
리빙 포인트) 현재 5g는 4g의 이론상 최대 속도보다도 느리다.

럭키포인트 16,219 개이득

캐집 2023.05.25 18:58  
번돈+과징금이겠지?
범죄수익은 몰수하는게 원칙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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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5.25 19:02  
KT 기준으로 작년 연 매출이 25조 인데 물론 다른 사업부들 다합친거긴 하지만 순수익만 1조 6천임

아래 내용은 매출 관련 기사 내용 발췌 한거

무선 사업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6조18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높은 5G 가입자가 늘어난 게 컸다.
지난해 5G 가입자는 845만명으로 핸드셋 가입자의 62%를 차지했다.

1조 6천벌고 300억 세금 내는거면 개이득 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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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 2023.05.26 09:31  
[@오해원] 이정도면 나라랑 짜고치는거라고 해도 안이상할거 같은데
애초에 피해는 국민이 봤는데 왜 정부에 돈을내는지부터 이해가 안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국민들한테
재분배 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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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5.26 10:16  
[@그냥남자] 그러려면 각 통신사 사용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들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죠 실제로 5g 초반에 집단소송 카페도 생기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통신사 독점 횡포는 사라져야 하는데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봐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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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공감러 2023.05.25 19:15  
그래서 난 아직도 4지씀
개호구짓 해줄 필요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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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3.05.25 19:26  
전국민이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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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보이 2023.05.25 22:17  
[@유주]
김앤장+전관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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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시져 2023.05.25 19:51  
ㅅㅂ그럼 5g요금제 어케되는거야 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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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3.05.25 20:03  
과징금을 니네가 먹지 말고 이용자한테 돌려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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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2023.05.25 20:51  
수백억물면 수백억치 영업 더 하면 되잖아. 그게 법이냐?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말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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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파이 2023.05.25 21:17  
폼팩터가 스마트폰인 이상 LTE로도 부족한게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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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리체 2023.05.25 21:37  
조단위로 때려야지 공정위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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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05.25 21:37  
과징금 내고 바뀌는게 있나? 5G요금 개편함? 5G 기기 증설함?

진짜 그냥 세금 더 걷는거랑 뭐가 달라?

기업색히들도 개색히지만 정부색히들도 웃긴게 정의구현처럼 이야긴 하지만 그래서 뭐가 바뀌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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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3.05.25 22:33  
그래서 5G 쓴 소비자한테 뭐가 돌아온다는거임
그냥 벌금내면 끝이라는거 아냐
벌금 = 책임 인거라는건데
집단 소송이라도 가야되는거아니냐

어차피 데이터 무제한써서 싀발놈의 데이터 안줘도되
돈으로 그동안 낸거 고스란히 내놓으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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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rs 2023.05.25 23:20  
한국이 it강국인건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타국가 대비 국토 면적이 좆만하며 심지어 그좆만한 국토에서 밀집율마저 높아 빠르게 기지국이 건설가능해서 가능했던거임 5g할수있는데 안하는거지 투자대비 수익이 안따라오니 해외 기업 국내통신사 인수하도록 해라 바로 안되던 5g가능할테니까 해외에서 한국에 진입만 하면 현재 금융부터 통신 모든게다 선진화 된다 잦같은 기업 보호 규제 때문에 금융부터 인터넷보호프로그램 온갖 요상한거 다하고도 개인정보 다털리고 겨우 몇백억이나 몇십억 내면 그만이고 다필요없고 국뽕필요없이 경쟁으로 가고 못따라가는 기업들은 인수합병 되던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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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3.05.26 14:40  
[@enders] 인정.. 통신3사는 지들끼리 배불리기 위해 단합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굴러온 돌이 저 3사 고객 빼먹게되면 쟤네도 어느정도 정신차리게될듯 똑같은 짓 할수도있긴하겠지만.. 해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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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 2023.05.26 01:59  
벌금을 내면???
비싼돈주고 사용한 고객에게 얼마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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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23.05.26 10:12  
양아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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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5.26 11:31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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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하버팰리스 2023.05.26 12:24  
솜방망이처벌

럭키포인트 26,271 개이득

종주인 2023.05.26 13:07  
고객한테 배상을 해야지 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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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키재기 2023.05.26 13:34  
개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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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5.26 15:25  
과징금 처분할게 아니고 5g 요금제 썼던 사람들한테 배상해줘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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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3.05.26 15:42  
수백억?ㅋㅋㅋㅋㅋ
앞으로 매출에서 퍼센트로 떼가야 저ㅅㄲ들 정신차림
위성망도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저 ㅈㄹ인데

럭키포인트 1,72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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