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제출
외교부의 이런 답변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민변 소속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2011년 헌재 결정대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외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헌법소원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1)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닭근혜가 똥쌋음.
2)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6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 소원 냈음.
3) 2018년 6월(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재직시기) 외교부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닭근혜 정부의 재판거래한 윤병세나,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나 뭔차이임 ? ㅋㅋ
여윽시 적폐인사가 또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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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도 국감장에 나와서 중립적이라고 쑈했는데, 강경화도 똑같네 ㅋㅋ
레알 여야간의 적폐 정권교체만 이뤄진듯
반박은 없고 반대만 박힐듯 백퍼 ㅋㅋ
쉴더들 한점 부끄러움이 남아있으면, 반대도 박지말고 댓글로 박아주삼!
어떤 쉴드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게 ㅅㅂ ㅋㅋ
닭근혜가 위안부 합의 똥싸서 그랬다는 예전 핑계말고,
2018년(올해) 6월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기각한 의견서 제출한 건
현 장관이 똥쌋으니까 한마디 부탁해욜~
어쨌거나 이글엔 피의 쉴드는 없고 비추 폭탄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