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메디
최강한화
??? : 북한산 석탄값 송금 언제 했습니까?
17년 4월에 송금했습니다.
??? : 17년 4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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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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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개드립]
허점이 님이 적은 글에도 있는 민생목적으로 일정 수량 이하 수입 가능 이거였음 이거를 중국애들이 악용해서 북한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유엔의 대북제재 2231호를 채택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함
일단 한국은 유엔에 가입해있고 저 제재안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데 북한산 석탄의 수출 금지는 북한 제재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사자국인 남한에서 어겼다는 점에서 문제인 정부가 일부러 북한 지원하려고 한것 아니냐 하고 공격을 많이 받음
석탄 수입업체 3곳에서 17년 4월부터 쭉 수입을 해오것으로 드러났음
일단 한국은 유엔에 가입해있고 저 제재안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데 북한산 석탄의 수출 금지는 북한 제재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사자국인 남한에서 어겼다는 점에서 문제인 정부가 일부러 북한 지원하려고 한것 아니냐 하고 공격을 많이 받음
석탄 수입업체 3곳에서 17년 4월부터 쭉 수입을 해오것으로 드러났음
[@개드립]
관세청 조사결과
-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 )
17년 4.1일(진아오, 부정수입) . 4.12일 리치비거 무연탄 부정수입, 7.18일 싱광5 선철 부정수입.
-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
8.12일 스카이엔젤 무연성형탄 밀수입 / 8.13일 리치글로리 무연탄 부정수입 / 7.25일 샤이닝리치 무연탄 부정수입
/ 7.21 진룽호 무연탄 부정수입
17년 8월 5일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됐고, 그 이후에 시작된 8.12일 스카이엔젤호 부터 4개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내림
문제로 지적되는건 이전부터 UN전문가 패널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환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도 이들 선박이 언론 보도가 있는 직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항구를드나들면서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증폭됨.
대북제재 결의후에도 구멍이 뚫린것 아니냐. 아니면 알고도 수입했냐? 이런 걸로 야당의 공세가 많았음.
-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 )
17년 4.1일(진아오, 부정수입) . 4.12일 리치비거 무연탄 부정수입, 7.18일 싱광5 선철 부정수입.
-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
8.12일 스카이엔젤 무연성형탄 밀수입 / 8.13일 리치글로리 무연탄 부정수입 / 7.25일 샤이닝리치 무연탄 부정수입
/ 7.21 진룽호 무연탄 부정수입
17년 8월 5일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됐고, 그 이후에 시작된 8.12일 스카이엔젤호 부터 4개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내림
문제로 지적되는건 이전부터 UN전문가 패널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환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도 이들 선박이 언론 보도가 있는 직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항구를드나들면서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증폭됨.
대북제재 결의후에도 구멍이 뚫린것 아니냐. 아니면 알고도 수입했냐? 이런 걸로 야당의 공세가 많았음.
[@개드립]
그게 애매한게 전 정부(17년 4월 1일과 4.12일 일어난 사건)에서는 북한석탄 전면수입금지 조치 대북제재 결의안 2371 통과전이라서요...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7.18일에도 2371호 통과전이었구요.
다만, 대북제재 결의안 2371 통과된 뒤에 발생한 4건의 사건들에 대해 대북제재에 구멍 뚫린것이냐 아님 알고도 뚫렸냐로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적으로 저 게시물에 언급하자면 정진석 의원이 까고싶었으면 17년 4월이 아닌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인 8월 12일 부터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아니냐?' 라고 했으면 납득했을텐데... ㅋㅋ 스스로 제 무덤을 팠네요
다만, 대북제재 결의안 2371 통과된 뒤에 발생한 4건의 사건들에 대해 대북제재에 구멍 뚫린것이냐 아님 알고도 뚫렸냐로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적으로 저 게시물에 언급하자면 정진석 의원이 까고싶었으면 17년 4월이 아닌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인 8월 12일 부터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아니냐?' 라고 했으면 납득했을텐데... ㅋㅋ 스스로 제 무덤을 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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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당선
임기: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즉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