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인데 업주가 영압정지 건에 대해서

22년 차 술집 운영중입니다

22년 영업하면서 영압정지 두번 맞아봤구요
영업 초창기 대하교 학생증도 되는 줄알고 받았다가
두달 맞고 행정 소송을로 한달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심하다 싶을정도로 검사했십니다
알바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구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당할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한번은 신분증 검사한 테이블 단속 나욌길래
(단속은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특별산 날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데 신분증이 없고 자기는 미성년자라 그러던 군요
알고 보니 화장실에 위조 신분증 버리고 왔더라구요
화장실서 신분등 찾아서 경찰분들께 드리고
Cctv확인 해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분증 검사 가이드 만들어서 알바 직원 다 교육하고
사인 받아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시 카톡으로 신분증 검사 철저히 하라고 톡 보냅니다

위 경우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 일이 터졌을 경우 업주가 신분등 검사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증빙 자료로 쓰여집니다

5년 전
제가 퇴근 후 알바가 교육 내용 불이행으로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단속에 걸렸을때

위의 두개로 이례적으로 한달 맞아습니다

지자체마다 케바케 겠지만 저희 지역 위생과에서 이례적이라 그러더라구요
또 주변 가게에서 탄원서 적극적으로 써주신것도 있구요

그일 이후 알바한테 한달 휴업 피해 소송 직전까지 갔으나
부모님 가게서 울고불고 하셔서 취하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때도 소송 가능하고 증빙 자료상 승소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더라구요
(변호사 상담도 무료와 유료는 아무래도 대하는게 다릅니다
알바가 얼마나 번다고 소송까지 가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2년 장사 하며 많은 직원들 알바들 겪어 봤지만
현실은 이태원 클라스랑은 많이 다르더라구요
결국은 돈이라는 이해관계로 묶인 사이기도하고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결론은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파는 사람 책임이 아닌 사는 사람 책임으로요
물론 악용하는 가게들 많이 생기겠지만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장사하는 업주가 더 많겠지요

영업중 글 쓰느라 문맥이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