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 억울한건 나도 무조건 동의하는데
이건 2심 판사를 욕을 하면 안돼;
만약 저 남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도 1심에서의 실형 6개월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준것이라면 정말정말 괜찮은 판결임.
보통은 1심에서 실형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끝까지 무죄주장을 하면
98% 2심에서는 아예 기각 혹은 올려치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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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준것은 굉장히 좋게 준 경우임.
물론 저 남자가 2심에서 저쪽 여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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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뭐 당연히 무죄를 줘야지 어째야지 이런 얘기는 나도 동의하고 다 아는데
형사사건에서 변동사항 없이 1심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것은 정말 희박한 일임.
[@예슬로우]
아니 실무적으로 존나 흔한데;; 오히려 검찰측 항소 없이 더 중한 형을 내리는건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이 사안의 경우 검찰측 항소가 없었으므로 너가 주장한대로 "올려치기"는 있을 수 없거나 위법임. 법적으로 안되는걸 흔하다고 빡빡 우기지 말고 판례나 찾아봐. 일반적으로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깐 이 방구석 법관아
[@전진배럭]
저는 '검찰측 항소 없이' 라는 전제를 얘기 한적이 없는데요? 헛것 보이세요?
그리고 검찰은 대부분 무죄, 유죄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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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동 사항없이 1심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 받는것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고. 그쪽은 흔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헛소리에 대한 얘기는 왜 없으세요?
[@예슬로우]
네!ㅋㅋ 뭐라고 신나게 얘기는하시는데ㅋㅋ 별다른 말을 할 필요를 못느끼겠는게, 하는말들에 다 공감도 못하겠고 죄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현실과 떨어진다 생각하구요. 다른세상에서 살고계시나보네요~ 그냥 열불나세요 헛소리를 근거없이 얘기하시니 얘기할 가치나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그 세상에서 좋은시간되세요
[@예슬로우]
저 끝까지 다 읽은 변호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슬로우님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진배럭님이 상술한게 맞습니다. 방구석에서 현실로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헛소리하는건 예슬로우님에게 더 적절한 표현같네요. 예슬로우님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근거 없을뿐더러, 실무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만.
국민정서를 제도처럼 적용하는 병1신 사법부
포커스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 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여자가 남자 꼬추 만졌어도 cctv로 판별 불가하면 무죄지. 진술로 징역 때리는 나라가 어딨냐?
조현병도 여태 씨벌 형량 쥐좃만큼 때리다가 언론에서 연일 때려대고 국민 정서 안 좋으니까 정신병력 철저히 검증하겠대ㅋㅋㅋㅋㅋㅋ조두순도 마찬가지 출소반대 청원올리는 개돼지들도 한몫했지 법을 뜯어고치자는 얘기보다 일단 그새끼 사람 안되니 못나오게하자는 국민떼법이 앞서는 비이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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