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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스레저  
저게 집행유예 받을정도면 문희상은 실형 살아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BEST 2 hokipoki  
[@엉덩이] 여자측의 일관적인 진술 눈물이 증거입니다.
BEST 3 한가용  
문재인 뽑은사람??ㅋㅋㅋㅋ
72 Comments
예슬로우 2019.04.26 11:15  
저 남자 억울한건 나도 무조건 동의하는데
이건 2심 판사를 욕을 하면 안돼;
만약 저 남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도 1심에서의 실형 6개월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준것이라면 정말정말 괜찮은 판결임.
보통은 1심에서 실형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끝까지 무죄주장을 하면
98% 2심에서는 아예 기각 혹은 올려치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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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준것은 굉장히 좋게 준 경우임.
물론 저 남자가 2심에서 저쪽 여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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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뭐 당연히 무죄를 줘야지 어째야지 이런 얘기는 나도 동의하고 다 아는데
형사사건에서 변동사항 없이 1심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것은 정말 희박한 일임.
전진배럭 2019.04.26 11:21  
[@예슬로우] 1시 실형이 2시에서 집행유예되는건 존나 흔한 일인데... 오히려 형이 올라가는게 더 드문 일이지
예슬로우 2019.04.26 11:23  
[@전진배럭] 1심 실형인데 2심에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집행유예 되는게 흔한일이라고 말하는건 정말 방구석 헛소리네요.
전진배럭 2019.04.26 11:27  
[@예슬로우] 아니 실무적으로 존나 흔한데;; 오히려 검찰측 항소 없이 더 중한 형을 내리는건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이 사안의 경우 검찰측 항소가 없었으므로 너가 주장한대로 "올려치기"는 있을 수 없거나 위법임. 법적으로 안되는걸 흔하다고 빡빡 우기지 말고 판례나 찾아봐. 일반적으로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깐 이 방구석 법관아
예슬로우 2019.04.26 11:30  
[@전진배럭] 저는 '검찰측 항소 없이' 라는 전제를 얘기 한적이 없는데요? 헛것 보이세요?
그리고 검찰은 대부분 무죄, 유죄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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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동 사항없이 1심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 받는것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고. 그쪽은 흔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헛소리에 대한 얘기는 왜 없으세요?
전진배럭 2019.04.26 11:33  
[@예슬로우] 안희박하고 실무적으로 매우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난독증 있냐? 그리고 검찰측 항소가 있던 없던 매우매우 흔하다고;; 그리고 유무죄 상관없이 검철이 의례적으로 항소한다는건 어디서 나온 헛소리야ㅋㅋㅋㅋㅋㄹㅇ듣다듣다 열불나네ㅋㅋㅋㅋ
전진배럭 2019.04.26 11:37  
[@예슬로우] 거가다가 "변동사항" 없이는 니 뇌피셜이고;; 항소이유가 이유있을 때는 원심을 파기해야하는데 지금 이 사안이 그런거라고;;

또 정신승리하면서 이 사안이 아니라~웅잉웅~~이런 전제에서는~~웅잉웅 이지랄하겠지ㅋㅋ추하다ㅋㅋㅋㅋㅋㅋㅋ이 판사 욕할거 아니라며? 그런데 어디 다른나라에서 왔나 갑자기 없는 사실 전제로 만들어서 가져다 붙여서 실드치네
예슬로우 2019.04.26 11:42  
[@예슬로우] 네!ㅋㅋ 뭐라고 신나게 얘기는하시는데ㅋㅋ 별다른 말을 할 필요를 못느끼겠는게, 하는말들에 다 공감도 못하겠고 죄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현실과 떨어진다 생각하구요. 다른세상에서 살고계시나보네요~ 그냥 열불나세요 헛소리를 근거없이 얘기하시니 얘기할 가치나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그 세상에서 좋은시간되세요
전진배럭 2019.04.26 11:44  
[@예슬로우] 뭘 근거 없어 임마ㅋㅋㅋ판례가 수두룩한데ㅋㅋㅋ방구석에서 그만 좀 나와라 제발ㅋㅋㅋ형사재판에서 원고 운운하는 놈이 현실감각 좀 악혀라. 고놈의 "공감"ㅋㅋㅋ팩트로 쳐맞으니깐 공감을 못한다네ㅋㅋㅋ방구석 찐따가 실제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리가 있나
찐판결기 2019.04.26 12:00  
[@예슬로우] 으으;; 누가봐도 방구석 헛소리는 예슬로우님이 하고 있네요, 뻔스런까지 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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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아 2019.04.26 12:05  
[@예슬로우] 저 끝까지 다 읽은 변호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슬로우님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진배럭님이 상술한게 맞습니다. 방구석에서 현실로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헛소리하는건 예슬로우님에게 더 적절한 표현같네요. 예슬로우님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근거 없을뿐더러, 실무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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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발츠 2019.04.26 18:20  
[@예슬로우] 요즘 인터넷 잘 되어있는데 그냥 판례 긁어오면 될 것을...그 쉬운걸 못하고 서로 방구석방구석 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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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비빔면 2019.04.26 12:53  
[@예슬로우] 어줍잖은 글 싸지르시지마시고 식사나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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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햇 2019.04.26 11:21  
진짜 편가르기 ㅎㅏ자는 건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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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2019.04.26 11:26  
진짜 이제 어째야 하는 거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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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엄서 2019.04.26 11:23  
개같은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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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cha 2019.04.26 13:45  
'유죄' 처리 되었다는게 문제지.. 벌금 10만원을 받았어도 문제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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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9.04.26 15:12  
얼씨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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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주세요 2019.04.26 16:16  
한사람 인생 지옥으로 처넣어버리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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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04.26 16:24  
문재인 뽑으신분들 행복하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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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칼국수 2019.04.26 18:51  
국민정서를 제도처럼 적용하는 병1신 사법부
포커스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 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여자가 남자 꼬추 만졌어도 cctv로 판별 불가하면 무죄지. 진술로 징역 때리는 나라가 어딨냐?
조현병도 여태 씨벌 형량 쥐좃만큼 때리다가 언론에서 연일 때려대고 국민 정서 안 좋으니까 정신병력 철저히 검증하겠대ㅋㅋㅋㅋㅋㅋ조두순도 마찬가지 출소반대 청원올리는 개돼지들도 한몫했지 법을 뜯어고치자는 얘기보다 일단 그새끼 사람 안되니 못나오게하자는 국민떼법이 앞서는 비이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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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본 2019.04.26 20:38  
CCTV도 못믿고, 증인도 필요없고
오직 여자의 일괄된 진술만 채택...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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