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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김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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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저렇게 써서그렇지 각 개별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너무달라서 저런건 판결전문보고 서로 비교해야됨. 같은데도 법원이렇게 견해다르면 대법이 나중에 견해를 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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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REVIVAL 2018.03.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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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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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3.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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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저렇게 써서그렇지 각 개별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너무달라서 저런건 판결전문보고 서로 비교해야됨. 같은데도 법원이렇게 견해다르면 대법이 나중에 견해를 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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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느 2018.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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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 말 맞음 딱 저거만 놓고보면 또 차별아니냐고 ㅂㄷ대지만 판결문보면 차이가 확실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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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56 2018.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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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느]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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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실전이야ㅈ만아 2018.03.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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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사실관계가 다르니 저렇게 나왔겠지 아무리 믿을만한 판사새끼가 없다하더라도 저정도 분간은 하고 판결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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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화남 2018.03.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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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놓고 또 부부사이에 강제로하면
남자만 강간죄 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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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 2018.03.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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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조장하지말자
ㅆㅣ발 남녀 구분해서 다투는것도 하루이틀이지 허구한날 ㅇㅈㄹ이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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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 2018.03.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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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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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2018.03.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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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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