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고소자 명단
신고하는건 어렵지 않다. 다만 성립 요건이 안되거나 수사관이 귀찮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거 다 실적 아닌가?
그래서 변호사 한테 물어봤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언사 다 해당 된다는데 해봐야 아는거지 뭐. 그냥 맏길까?
고작 이런게 정의 냐고 했던 내가 이제 정의의 편에 섰다.
고자질을 까대던 나는 니들을 고자질하고 누구보다 정의의 편이었던 니들은 정의구현 대상이 되있네?
페미 옹호하는 연설하고 미투로 정치생명 마감한 사람 봤지?
논리교도 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컨닝은 늘 봐왔지만 나는 컨닝 해본적도 보여준적도 없다. 걸리는건 봤어도 학생이 일러바치는건 난생 처음 봤지.
진영 논리로 따지면 나는 어느 쪽이냐?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반대를 먹은 나는 정확히 니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잖아?
빌런? 다수의 정의에 반하는 악이냐? 꼰대?
꼰대 라면 여기서 연설하고 끝내겠지. 재미없게. 하지만 난 니들 편이잖아.
이번 고소의 화두는 이거다.
과연 어느선 까지 악플을 달아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걸까?
궁금해. 사실 니들도 궁금 했을거야.
그렇다고 궁금증 해결하자고 내가 모험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이거 처벌 안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니들도 이정돈 해도 되는거잖아?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비밀댓글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
쪽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 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다.
아무도 나한테 비밀 댓글이나 쪽지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증명해 보여줄수는 없겠네.
하지만 내가 쪽지 보내고 비밀 댓글 단 애들은 알지.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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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소대리 상담하셨나?
본인 아이디만 올렸고 누군지 정황적으로도 전혀 알수없으면 특정성 성립 안됨.
댓글 모욕죄 고소대리는 건당 얼마 합의금에서 성공봉수 얼마 식으로 하는거라 변호사 입장에서 좋거든.
고소장 양식도 다 마련되어있구 그래서 이런 건은 돈이 쏠쏠해서 좀 꼬시는 측면이 있음.
물론 심한 소리 들은건 안타깝고 댓글러들 잘못이긴 한데 대다수 사람들이 비난 비판한건 본인 잘못도 있지않을까?
그리고 궁금해 볼드처리는 너무 다크나이트 기분 내는것같아 오글거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