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애초부터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지어서 시작하면 각종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준다고 정부가 약속했음. 아마 전땅크때부터. 애들은 태어나는데 나라에 돈이 없었으니 개인이 유치원지어주면 땡큐니 나랏돈 좀 들어가지만 감시는 잘 안하고 니네 운영하는데 자율권을 준다고 한거.
[@Thethe]
님이 쓴글에 정확히 나와있죠?? "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해준건데 그게 왜 사유재산이니." 이글 ㅋㅋ
말그대로 정부가학부모에게 지원해준거지 유치원에 지원해준거 아닙니다. 정확히 학부모에게 어떤카드를 지급받으면 그안에 포인트 식으로 일정금액을 쓸수있게 "바우처"를 주는거죠.
유치원은 학부모돈을 100% 다 받는거고 학부모는 그들이 내는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겁니다.
그럼다시. 유치원은 정부의 돈을 받은겁니까? 학부모의 돈을 받은겁니까??
100% 학부모의 돈을 받은거죠?
사립유치원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며 정부로부터 지원 단1푼도 받지않아요. 정부와언론의 개돼지가 되지 맙시다.
[@주모]
장말로 사유재산이라 할라면 처음부터 누리과정 지원금 정부로부터 받지를 말던가 아니면 사립유치원 개원할 때 세금 혜택을 받지.말던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건데 선택적페미 같은 말을. 그리고 양보해서 그게 아니라도 해도 일반 법인들도 다 세무관련으로 자금 쓴거나 그런 것들 빡시게 보는데 유치원이라고 맘대로 쓰고 그러는게 말이되냐
[@사랑합니다]
애초부터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지어서 시작하면 각종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준다고 정부가 약속했음. 아마 전땅크때부터. 애들은 태어나는데 나라에 돈이 없었으니 개인이 유치원지어주면 땡큐니 나랏돈 좀 들어가지만 감시는 잘 안하고 니네 운영하는데 자율권을 준다고 한거.
아... 선동당하지말자 다들. 국립유치원은(원아1인당144만원정도로 비쌈) 세금으로 140만원 가량 지원을 하지만 사립유치원(원아1인당 54만원정도임)은 정부로부터 단 1푼도 지원받지 않아요.
이거 개인사업자라고. 개인사업자. 내돈으로 내가쓴다는데 내가 내돈으로 외제차를 차든 등록금을 사든 뭔상관이냐고.
이번에 3법 뭔지 찾아보세요 진짜 말도안되는 법 가져오니까 반발하는거아닙니까.
법안1. 내가 설립하고 월급 가져갈수없음. 이사장은 경영에 관여못하고 게다가 월급을받을수 없기때문.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수 없다는 법).
법안2.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이용의무화로 1원까지 어떤돈이 이용되는지 까바를것.(민간사찰 및 사유재산 국유화)
법안3. 유아급식 부정부패 없애자(이건갠춘한듯?)
[@형불렀냐]
선동당하지마. 너말다로 돈은 안준다 치자.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인가야 등록이.아니라 아무나한데도 주지도 않지만 인가되면 기본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거라고 주변에 일정이상 유치원 더 안생기게 한다던가 그 유무형의 지원이 있는거라고. 더불어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나 의사들도 그렇게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비용처리되는 것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내 돈 쓸 수 있지 그건 자기가 월급이든 배당이든 받고 나서 쓰는거지 유치원 비용을 자기 사비대로 처리하란 말이 아니야. 억울한 것도 있겠지. 하지만 아닌부분이 더 많으니 문제가 되는거고 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요즘 많이 개그맨들 처럼 보인다해서 멍청한사람들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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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와서 이정부가 정색하며 나랏돈 받으니까 투명하게 감사받고 설립자(이사장)는 원장 못하고 월급만 받아가라라고 요구하는거임.
한유총 입장에선 통수 맞은거지. 자기네들은 좋은 일도 하고 사업도 된다니 시작한건데 이제와서 원칙론을 들이미니. 거기다 지금까지 받은건 지원금이지 보조금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네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그러는거. 정부는 언론 플레이로 콘돔사고 명품백 샀다고 지랄하는데 솔까말 백퍼센트가 그렇게 운영한건 아닐거아냐. 억울하겠지.
근데 이제와서 억울하다고 지네가 말하기엔 이미 지네 밥그릇 주장을 너무해서 이미 여론에서 99퍼센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였어. 인지상정이라고 뭐 예쁜짓을 했어야지 봐주지. 그걸 아니까 정부도 밀어붙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