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근황.news
불량우유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게 현직 변호사 피셜
30 Comments
Gimori
히하
호박고구마빌런
폭망돌이
에이치에스엠
나라구나
버나드신
오해원
[@호박고구마빌런]
법을 믿을 필요는 없죠 법이 평등하고 뭐 피해자를 위하고? 다 필요 없더라구요
얼마 전에 올라온 교도관 베플도 그렇고 작정하고 범죄 저지르는 놈들
합의? 해주면 오히려 피해자가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그만인 거고
그 돈 낼 바에 감옥에서 좀 더 있으면 되니까 밥걱정도 안하고
한번 두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죗 값치르는 느낌이겠어요
저는 절대로 법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 나에게, 내주변 사람에게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는 법에 의존 안 합니다 절대로 믿지도 못하고 의지도 안됩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교도관 베플도 그렇고 작정하고 범죄 저지르는 놈들
합의? 해주면 오히려 피해자가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그만인 거고
그 돈 낼 바에 감옥에서 좀 더 있으면 되니까 밥걱정도 안하고
한번 두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죗 값치르는 느낌이겠어요
저는 절대로 법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 나에게, 내주변 사람에게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는 법에 의존 안 합니다 절대로 믿지도 못하고 의지도 안됩니다
지후니니니
1q2w3e4r
mamba
매새
아재
체게바라
하엠봉
김치
장구사마
웃는남자
그냥남자
Synchronize
야스하고싶다
젠틀맨
Kickass
NationalTaxServ…
Best Comment
차라리 차는 그냥 두고 번호판만 압수하는게 맞다고 봄
차 가져갔다가 고장났다느니 뭐 기스가 생겼다느니 이런거 처리하려면 또 아래 공무원만 골치아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