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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신상공개에 대한 서울대 일침

광명사람 (218.♡.64.250) 유머 25 8640 50 0 2020.03.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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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WadeWilson 2020.03.25 09:36 223.♡.47.71

모든게 절차란게 있지
법치주의국가에서 어떤놈은 포토라인에 안세웠다가 민심고려해서 갑자기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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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네즈코 2020.03.25 09:36 211.♡.146.97

비슷한 지역에사는 동명이인
아주 곤란하겠어

관악구 거주 20대 개*왕씨 라고 공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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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WadeWilson 2020.03.25 09:36 223.♡.47.71

모든게 절차란게 있지
법치주의국가에서 어떤놈은 포토라인에 안세웠다가 민심고려해서 갑자기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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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코 2020.03.25 09:36 211.♡.146.97

비슷한 지역에사는 동명이인
아주 곤란하겠어

관악구 거주 20대 개*왕씨 라고 공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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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20.03.25 09:36 121.♡.234.2

나도 이 생각하긴 했음....
아마 비슷한 생각한 사람 있을거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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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3.25 09:37 106.♡.65.247

법 제도 왜만들었냐 그냥 좆같으면 패죽이지
이거 ㄴㅈ 공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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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짬10년 2020.03.25 12:33 1.♡.87.58

[@페니미스트] 억울하게 패죽이는거 막고자 만든건데, 지금은 거의 전가의보도마냥 자기필요할땐 하고 말고 그냥 막정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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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0.03.25 09:38 218.♡.67.144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되면 신상등록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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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꾸대장봉준 2020.03.25 09:46 118.♡.24.108

[@첼시] 성범죄알림은 사는주소 얼굴 나이 상세하게 나오기땜에 오해를가 없지만
그냥 어디어디 지역 한xx(27) 이렇게만 신상공개하고 부작용이 있다는거같은데 동명이인는 오해오지게 살수있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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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3.25 10:07 58.♡.162.234

[@첼시] ㅇㅋ 6만명 싹다 이거 하면됨

지금은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공개되는게 아니라서, 6만명 싹다 저기에 싹다 등록하라는거
동명이인이고 뭐고 오해의 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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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o 2020.03.25 09:41 211.♡.109.125

그래 이름 특이한사람인데 동명이인있으면 공개됐을때 얼마나 억울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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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2020.03.25 09:50 59.♡.246.89

언제부턴가 이나라엔 떼법이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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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2020.03.25 09:50 117.♡.10.211

홍대 몰카녀부터 공개를 하던가 쿵쾅이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나라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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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도자기 2020.03.25 09:51 39.♡.13.11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나도 n번방 회원들도 다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나랑 동명이인 있으면 어떡하나 ... 하는 생각은 해봤음
흔한 이름도 아니라서 나이대만 비슷하면 내 지인들은 백퍼 나라고 생각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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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키 2020.03.25 13:26 223.♡.158.40

[@수영도자기] 그러니 다른 성범죄자들처럼 주소도 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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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bolt 2020.03.25 09:52 58.♡.63.197

지금 저거 관련 옳은 소리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안들림.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저기 너도 있냐 이딴 소리나 듣기 쉽상이지 ㅋㅋ

조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민통당 지지하냐 일베충이냐 이딴 소리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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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오스 2020.03.25 10:00 119.♡.211.228

떼법 땜에 나라 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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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3.25 10:01 58.♡.162.234

성범죄 알림e에 등록해서 신상공개하라는검데
그게 어떻게 오해가 있을수 있음?

성범죄의 경우에 무조건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되는게 아니라서, 이번 경우는 6만명 싹다 등록하라는건데 이게 뭔 동명이인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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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getmoon사냥꾼 2020.03.25 11:00 106.♡.11.204

[@메르카토르] 그럼 음란물 다운로드로 성범죄 알림e에 등록된 사례나 근거 법조항을 가져와보셈. 그런거 없이 사람들이 하세요!! 이래서 하는게 떼법이지 오해의 문제는 본질이 한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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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3.25 11:16 59.♡.77.253

[@Thatgetmoon사냥꾼] 일단 저기에 적용되는건 음란물 다운로더가 아니고,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 소지죄뿐 아니라, 돈을 주고 영상촬영 및 유포를 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 올리는걸 동의했으므로 영상 유포에 따른 성폭력법 위반 공범으로 적용 가능한거고ㅡ

현재 성버죄자들은 범죄자db에 신상등록은 필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공개하는게 판사재량이라 비교적 벌금형같은 가벼운 형의 경우에 공개안되는 경우도 있음ㅡ 법을 어겨가며 신상공개하라는게 아니라, 판사재량이므로 충분히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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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언니친정갔어 2020.03.25 11:07 118.♡.132.130

신상공개 하는게 좋다고 보고
마음같아선 죄다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함.
그러나 우려되는건 법과 인권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게 제1원칙이라 생각하는데
계속 떼법으로 밀고가다보면 국민 정서 여론법도 생길듯...
예를들어 유명 연예인 팬층 많은 사람이 마약or음주or성폭행등 범죄로 입건되었을때
'인기 많으니 무죄' 이런거 청원률이 높으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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