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수십억 대출 가능했던 이유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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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진허벌
현장
상냥한간호사
아이롱
현랑
듀얼모멘텀
[@진허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토지가 일정 퍼센트로 대출 나가는건데..
농지 근처에 있는 감평사랑 지역농협, lh재직직원이 작당해서 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는 언론의 물타기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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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근처에 있는 감평사랑 지역농협, lh재직직원이 작당해서 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는 언론의 물타기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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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
[@듀얼모멘텀]
그래요? 그럼 이거 설명해봐요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20166
https://www.google.com/amp/s/m.mk.co.kr/premium/life/view-amp/2019/06/25941/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20166
https://www.google.com/amp/s/m.mk.co.kr/premium/life/view-amp/2019/06/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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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멘텀]
지워 봤자 난 이미 다 읽었어. 어려우니 간단히 이야기 하겠단 말은 뇌쪼가리 통과하고 걍 잊은거? 잘몰라서 그러는데 엔트로피가 뭐에요? 하면 열역학을 이야기 하겠냐 아니면 '레고 완성품을 박스에 넣고 흔들면 다 분리가 되지? 그렇다고 그 부품을 박스에 다시 넣고 막 흔들면 완성품이 나올까? 이게 엔트로피야' 이렇게 말할까? 모른다길래 비유해줬더니 엔트로피는 물질이 아니라고 물고 늘어지면 할말이 없어요. 꼭 지 의견 있으면서 모르는척 쳐 물어놓고 비유해서 설명해주면 단어선택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는 놈들 있더라.
니가 업계종사자면 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모른떽 잡아때다가 최대한 설명해주면 나 업계종사자인데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님 하고 나타나지말고 지가 요리왕 비룡인줄 아네 이거. 첫번째는 특혜대출에 이사장 관련 되있다는데 설명은 안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뭐 어쩌라고. 설명을 해달라고요. 니가 처음에 한말은 은행이랑 관련 없는 거라매.
니가 업계 종사자라고? 그러면 왜 쳐 물어봐 니가 설명하면 되지. 두개골에 포아송비 재주고싶게하네.
니가 업계종사자면 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모른떽 잡아때다가 최대한 설명해주면 나 업계종사자인데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님 하고 나타나지말고 지가 요리왕 비룡인줄 아네 이거. 첫번째는 특혜대출에 이사장 관련 되있다는데 설명은 안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뭐 어쩌라고. 설명을 해달라고요. 니가 처음에 한말은 은행이랑 관련 없는 거라매.
니가 업계 종사자라고? 그러면 왜 쳐 물어봐 니가 설명하면 되지. 두개골에 포아송비 재주고싶게하네.
고광렬이
아무말하는애
[@아무말하는애]
Lh 재직 중인 간부급들 여러명이 대출 신청하니 농협에서 선제적으로 투기목적인지 무슨목적인지 검증이라도 했어야 한다는건지.. 금융기관이 무슨 검찰인가?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한다는건지.
애초에 투기성이라면 거기 있는 농협 직원도 땅을 샀어야지.. lh직원들 배만 불려주는건데 ㅋㅋ
국토부, lh 본인들이 제대로 컴플라이언스 안지키고 사고낸거 남탓 시전하는 거 같아요
오늘 홍남기가 한 지점에서 그렇게 대출많이 나간거 문제라면서 농지대출 규제하겠다던데
이분은 주식도 해본적 없고 대출도 잘모르고
왜 저 자리에 있는건지 모르겠다.
농지대출 규제들어오면 직접적인 타격은
농민인데 뒷감당은 또 누구의 책임이 될지..
애초에 투기성이라면 거기 있는 농협 직원도 땅을 샀어야지.. lh직원들 배만 불려주는건데 ㅋㅋ
국토부, lh 본인들이 제대로 컴플라이언스 안지키고 사고낸거 남탓 시전하는 거 같아요
오늘 홍남기가 한 지점에서 그렇게 대출많이 나간거 문제라면서 농지대출 규제하겠다던데
이분은 주식도 해본적 없고 대출도 잘모르고
왜 저 자리에 있는건지 모르겠다.
농지대출 규제들어오면 직접적인 타격은
농민인데 뒷감당은 또 누구의 책임이 될지..
레이온
[@듀얼모멘텀]
저게 문제가 되는건 투기의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가 아닌거 같은데요. 뉴스에서 말하는건 농협회사에대한 지점장의 업무상배임을 말하는거 같아요. 지점장은 농협회사에 대해 제대로된 담보를 받고 적정한 대출해줘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이상의 대출을 해줬을때 그 돈을 못받을 위험성만 있으면 그 후 돈을 제대로 갚든 땅 값이 올랐든 위험성 발생하기만 해도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데요. LH직원이 정보를 흘려서 같이 투기하자가 아니라 지점장한테 좀 빌려달라고 친분을 이용해서 돈만 빋은걸수도 있고 전후관계를 저희는 모르니 공동투기를 말하긴 어려워도 확실히 농협회사 입장에서는 저 담보에 저렇게나 대출해줘?? 라고 생각할수도 있죠. 요즘 배임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배임죄는 어떤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은사람이 배신(판레는 배신설임)을 해서 맡긴사람에게 피해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하고 비슷함. 만약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못받을수도 있었다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돈을 추후 다 돌려받았을지라도 저거 저렇게 대출해준거 너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성립할수도있는거죠. 위에 사진에도 보이듯. LH직원은 제1은행에서는 대출을 안해주니 그 밑에 농협을 찾아간거고 농협의 지점장은 다른사람보다 느슨한 규정으로 대출을 해줬다는게 보이는데 농협회사 입장에서는 그 지점장이 적당한 담보도 안받고 대출해줬다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겠죠?? Lh직원이라 땅값 오를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만약 안올랐다면 농협회사가 다 피해를 안고 가야하니깐요. 농협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업무상배임으로 지점장 고소할수 있을것 같고 LH직원이 그냥 대출심사서류만 준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면 교사범으로 아니면 공동정범까지도 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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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1. 담보가 산정을 해당 지역농협에서 하는 걸로 착각하나본데 감정평가법인이 내린 감정가를 기준으로 70~80% 대출 내주게 되어있다. 법이 그정도로 알량하진 않음.
2. 적정 담보를 가진 물건지,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차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내주면 그게 '배임죄'다. 오히려 지점장이 다른 고객들도 우리 지점에서 대출 받고 가시라고 잘해드렸겠지. 그게 여신담당직원의 업무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대출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본인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토지담보가도 적정하게 나오는데 해당 지점에서 대출 안내준다 하면 민원감이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S3GJ49E.
3. 1금융권에서 안나가고 2금융 지역농협에서 대출 나간 이유는 맹지라 그렇다. 농협은 특수성 때문에 농지대출이 타행보다 업무규정에서 더 열려있는데 당연히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그쪽 지역 농협 지점장이 전결을 맡는다.. LH직원이 1은행에서 대출 안해주니 그 밑의 농협을 찾아간 게 아니라 지역농협에서밖에 대출이 안되는 물건지라 그런거다.
2. 적정 담보를 가진 물건지,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차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내주면 그게 '배임죄'다. 오히려 지점장이 다른 고객들도 우리 지점에서 대출 받고 가시라고 잘해드렸겠지. 그게 여신담당직원의 업무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대출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본인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토지담보가도 적정하게 나오는데 해당 지점에서 대출 안내준다 하면 민원감이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S3GJ49E.
3. 1금융권에서 안나가고 2금융 지역농협에서 대출 나간 이유는 맹지라 그렇다. 농협은 특수성 때문에 농지대출이 타행보다 업무규정에서 더 열려있는데 당연히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그쪽 지역 농협 지점장이 전결을 맡는다.. LH직원이 1은행에서 대출 안해주니 그 밑의 농협을 찾아간 게 아니라 지역농협에서밖에 대출이 안되는 물건지라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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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지마
[@듀얼모멘텀]
1. 그 땅에서 70~80%해줄수있는건 알죠 근데 그 현제의 시세에 70~80 이었나 아니면 뻥튀기한 토지가격에 70~80에 해줬나 확인해봐야 하는거고요.
2.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에 농지에서 대출을 받았을텐데 LH직원이 여기 신도시로 선정될 땅이니 대출 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텐데 과도한 금액이나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대출을 해줬는지 봐야겠지요. 만약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면 배임이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괜찮다고 하는건 뭐 생각 나름이죠. 정말 문제가 없었을수도 그냥 덮어주는걸수도 . 그리고 대출은 안내주는게 배임이라 하시는데 그런 판례도 없거니와 대출안해주는게 배임은 아니지싶은데요. 무슨 근거로 대출안해주는게 배임죄라고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농협측에서 문제가 없다면 없는거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도시 선정전에 큰 금액을 대출할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운건 당연한거죠 뭐
3.맹지는 농협에서만 되는거 아닙니다. 위에 사진으로보셔도 알겠지만 1금융권에서 충분한 금액을 대출인해줘서 한도가 문제여서 농협에 갔다고 나와있죠. ㅎ 맹지부분이라 농협에서 더 잘해주는건 맞지만 좀더 쉬운곳을 찾은거 뿐입니다. 농협은 지점장 승인으로 쉽게할수있으니
농지는 농협에서만 대출된다 그런거 없습니다. 농협에서 쉽게되니 농협을 가는거죠. 다른 금융권에선 충분한 금액을 대출해주지도 큰금액이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농협에서 한거죠
2.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에 농지에서 대출을 받았을텐데 LH직원이 여기 신도시로 선정될 땅이니 대출 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텐데 과도한 금액이나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대출을 해줬는지 봐야겠지요. 만약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면 배임이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괜찮다고 하는건 뭐 생각 나름이죠. 정말 문제가 없었을수도 그냥 덮어주는걸수도 . 그리고 대출은 안내주는게 배임이라 하시는데 그런 판례도 없거니와 대출안해주는게 배임은 아니지싶은데요. 무슨 근거로 대출안해주는게 배임죄라고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농협측에서 문제가 없다면 없는거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도시 선정전에 큰 금액을 대출할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운건 당연한거죠 뭐
3.맹지는 농협에서만 되는거 아닙니다. 위에 사진으로보셔도 알겠지만 1금융권에서 충분한 금액을 대출인해줘서 한도가 문제여서 농협에 갔다고 나와있죠. ㅎ 맹지부분이라 농협에서 더 잘해주는건 맞지만 좀더 쉬운곳을 찾은거 뿐입니다. 농협은 지점장 승인으로 쉽게할수있으니
농지는 농협에서만 대출된다 그런거 없습니다. 농협에서 쉽게되니 농협을 가는거죠. 다른 금융권에선 충분한 금액을 대출해주지도 큰금액이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농협에서 한거죠
건담
빵꾸똥꾸
농협은 머가 됐든 자기 규정내에 적절히 했겠지
문제는 농지 구입과정에 있다
농지 매매는 실사용자에게만 매매를 허락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됨 일반적으로 인근지역 사람이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 안나와
상속도 아니고 매매로 인근지역 사람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직장인이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게다가 분할지분으로?? 그럼 다른 목적이 있는거지
머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 머 바랄게 있다고 투기에 엮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매매한 농지는 매각조건을 강제 부여할 수 있고 공매로 넘길 수 있지
문제는 농지 구입과정에 있다
농지 매매는 실사용자에게만 매매를 허락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됨 일반적으로 인근지역 사람이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 안나와
상속도 아니고 매매로 인근지역 사람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직장인이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게다가 분할지분으로?? 그럼 다른 목적이 있는거지
머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 머 바랄게 있다고 투기에 엮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매매한 농지는 매각조건을 강제 부여할 수 있고 공매로 넘길 수 있지
럭키포인트 21,516 개이득
답변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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