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들에게 빡친 강예원
개집넷메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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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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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슬뤄
모던뽀이
kjsRa
한치두치세치네치
고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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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쓰는 법이라던지
응급처치를 하는 법이라던지
전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으면 한다
전쟁이란 상황은 패닉 그 자체인데
남자들이 일일이 방독면 쓰는거라던지
여자를 챙겨줄 시간이 어딨겠나
최전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후방에서 자신의 몸 정도는 지킬 줄은 알아야 한다고 봄
겨우 기초훈련받고 나 군대다녀왔다 이러면 빡침이 올라올듯
할검 다 하고 아님 말아야지
어중간하게 하고 생색내는ㅁ골 나는 줫같아서 못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