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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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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62843849.jpg 곰탕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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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은 위에 요약한 것보다 훨씬 어이없었죠.
지적장애 여성이다 보니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된 사건입니다.


결국 무고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그와 가족의 삶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피해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소리 지른다고 한다. 거기에 손목시계를 전혀 못 찬다고 한다. 시곗줄의 감촉에서 포승줄로 손목을 꽉 묶는 느낌이 생각나서라고. 게다가 생업은 완전히 망가졌고,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임신 중이던 딸은 결국 유산했다
실제 범죄 저지른 고모부는 2년 6개월.. 

무고한 남성은 6년

15 Comments
캐논슈터 2019.12.16 08:49  
남자인게 죄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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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눈 2019.12.16 08:53  
왜 뿅뿅이라고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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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엠봉 2019.12.16 09:25  
저 정도면 실제 범죄 저지르고 다시 감옥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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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리우스 2019.12.16 09:42  
에잇 볼때마다 엿같어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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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2019.12.16 09:49  
저것도 판사라고 에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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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기 2019.12.16 10:05  
보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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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2019.12.16 10:05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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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19.12.16 10:38  
해외처럼 국가상대로 피해소송안되나.
누명으로 형살이한사람이 소송해서 보상받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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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아지 2019.12.16 10:54  
진짜 이런글 볼때마다 너무화난다... 판사가 법이아니라 여성심리학 공부한듯 그것도 잘못 공부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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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19.12.16 12:20  
법은 평등하지 않고 2등 국민에겐 더더욱 평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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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19.12.16 13:28  
죄 저지른 고모부는 2년 6개월.. 무고한 남성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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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뚜루 2019.12.16 13:33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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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19.12.16 15:16  
무고죄 형량 엄청난걸로아는데 경찰이랑 옆집사람들 판사 다 무고죄로 집어넣어야 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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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2019.12.16 19:16  
존나 쳐죽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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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둥 2019.12.17 15:26  
미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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