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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이게 다 현직판사가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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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1007?cds=news_edi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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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소거기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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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잘못본줄..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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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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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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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자카르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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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개월ㅎㅎ휴가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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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자카르타김 2023.0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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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개월ㅎㅎ휴가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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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기국밥 2023.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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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잘못본줄..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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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23.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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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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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기원 2023.0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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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트럭운전수가 들이박아줘서 환생 시켜줘야겠다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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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kawa 2023.0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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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은 거의 반강제 은퇴행인데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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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01.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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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kawa] 일반직장인도 형사처분 수준 나오면 직장생활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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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컨소혜 2023.0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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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시벌 음주운전하고 사람 죽여도 2~3년 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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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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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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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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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우리가 하니까 솜방망이라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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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023.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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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품위와 위신이 고작 저정도 수준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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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2023.0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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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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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것은 2023.0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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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봐 지네들 잘살자고 만든 법이라니까 븅1신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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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3.0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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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개븅신새기 같은 판사나 저딴 판결 때리는 개십새기 같은 판사들 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해야됨. 아주 지들끼리 봐주고 지랄 난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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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z 2023.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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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와 위신을 중시했으면 1개월 정직이 아니라 파면시켰어야지... 그리고 아직 지킬 품위와 위신이 있긴함? 지금도 제 식구 감싸기하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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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01.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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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형사가 떠도 휴가 1개월을 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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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2023.0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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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꿀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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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3.01.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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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하네 ㅆㅂ
판사님을 감히 짜르면 안되지 씹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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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3.01.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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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은 해임인데 청룡인이라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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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3.0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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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2023.01.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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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깐 음주운전 처벌이 겁나 약하지....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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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3.01.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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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개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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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3.0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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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개월?
일반인도 금고형 받으면 공무원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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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3.01.0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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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다 벌금형 받았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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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유튜버 2023.01.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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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글에 대해 종종 같은 말을 쓰고 있지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범죄자 들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겁니다......
법을 만들면서도 자신들이 살아야 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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