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글인데 인용함. 난 지금의 시국을 갖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
다만, 국익 차원에서 우리에게 손해 안 보는 정부 대응이 중요하다고 봄.
아래는 다른 사람의 글인데 인용함.
사실관계를 보자.
1. 일본은 배상했고 사죄함. 한일기본조약,
공적 개발원조, 아시아 여성기금,
김대중 정권에서의 위안부 위로금 등으로 배상했고
정부 단위의 사과도 함.
2.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유효하지 않음.
일본 역시 지금도 한국에
뭔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부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경제원조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가 배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한일기본조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
3. 불매운동 양상이 당사자인 정부가 아닌
애꿎은 업체 반도체 소재와 상관없는
관광 프랜차이즈에 화풀이함.
이건 마치 중국에서 아이폰을 부수고
KFC를 먹은 사람을 매국노라고 린치하하는
우리가 미개하다 무시하던 그런 행위와 다를 것 없음.
다시 말하지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 바이어 벤더 저기 일하는 직원들임.
4.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이기에 행정부는 무관하다
혹은 이명박 때 판결 난 것이라고 선동할
암 덩어리 선동꾼 때문에 쓴다.
원래 이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되었던 사건인데
하지만 다시 2013년 제기했고
결국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로 판결 남.
판결 당시 대법원 14명 중 8명이 문재인 정권 임명자였고
이 소송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고
문재인 여당 여론이 때려대면서 결국 양승태는 구속됨.
이런 데 무관하다고?
문재인 정권이랑 상관없다고?
한 국가가 국가단의 협상 및 조약을
이딴 식으로 자기들 꼴리는 대로
파기하고 준수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FTA가 한국에만 너무 유리하다 해서
트럼프가 그 조약을 휴짓조각처럼 여겼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0년대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그 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보호하고 있고
그 조약이 한국을 이제까지 지켜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반일하자고 하고 불매운동하는 대깨문들아
누누이 묻잖아. 대답 좀 해봐라.
일본이 우방이냐 적국이냐?
일본이 해방후 우리에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총칼을 겨눈적이 있었냐?
일본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아주 큰 역활을 한 파트너였고
군사적 경제적 최고 우방이었음.
아직도 그 관계아래 우리 기업이 국민들이 생업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국가는, 정부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되고
그래야 그 관계아래서 생업을 살아가는 이루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거야.
반대로 북한과 중국은 우리에게 이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만들어 준적이 없어.
자기들의 이득에따라 이랬다 저랬다하는 변덕스러운 상대야.
또한 지금의 한국으로 성장하는데 그 두 국가가 긍정적으로 역활 한것은 없어
심지어 부정적으로 역활했고 그 아래 국민이 이득을 본적이 없어.
이렇기때문에 친중 친북 중심의 외교를 하고
이미 최악의 경제정책으로 경제 둔화시킨 거에 모자라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니들은 왜 우리가 반일하고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봐
일제강점기 때 만행이 어쩌고
민족이 어쩌고 같은 이야기 좀 그만 좀 하고
[@관계튼대왕]
솔직히 맞는말이라고 생각함. 옳은말을 할때도 있지만 어느 선을 서로 넘지 말아야하는거지. 다만 지금의 반일운동은 찬성함. 이미 일본에서 보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맞불 놓고 끝까지 버텨야만 저쪽에서도 치킨게임이란걸 알고 멈추려고 할테고 다음 협상에서 더 많은걸 가져올수있을테니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게 의미가 없는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때 여기에 책임져야할 모든 사람이 잘못한셈이지. 문재인 뽑은 나도 잘못이 있는거야 결국엔. 박근혜같은 범죄자를 언급하는건 잘못된일인거같고. 일단은 일차적인 책임은 졸렬한 일본새끼들이지만 문재인의 감정적인 외교가 저지른 잘못도 분명히 잘못임. 그리고 난 일본에게 사과를 받는거 충분히 동의해.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내밀 히든카드 하나는 있어야 할수있는거지. 일본이 우리나라 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상황에선 서로 우호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봄
이렇게 물타기하면 안됨....간접적인 원인이나 발단은 되지만 직접 원인은 추가 청구권을 내민 문정부가 맞음. 정권 바뀌었으니 이전꺼 다 무효라고 하니 쪽빠리들이 개거품 무는건데....감정적인거 빼면 국가간 조항을 전 정부 일이라고 국내법처럼 간단히 해석한거임. 반일반미....가 구호였으니
[@승승상겹]
나라대 나라로 합의를 봤으니.
진짜 위안부 관련 판결과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면.
우리나라를 욕해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이전 정부가 했던거라 무효처리 하자는게 말이되나요?
문재인이 뭘 할만큼했나요 ㅋㅋ 하면안되는걸 한건데
제발 감정적인 문제로 이성적인걸 좌지우지 안했으면...
애초에 그렇게 당선되긴했다만 갈수록 너무 심하다
ㅋㅋ 이전 정부가 한건 다 꼴보기 싫은거임. 일단 벌리고 봄
이번건 특히나 반일선동하면서 위안부 표좀 더 얻을라고 사단냈으니...
이미 사과받은 일을 무효라고 다시 엎드려 절하라하면 누가함ㅋㅋㅋㅋㅋ 국내에서나 먹혔지
심지어 국내에서도 명령이 먹힌거지 긍정적 효과를 낸 정책은 하나도 없음. 대표적으로 4대강 보열어라~~
그 찐한 피를 가진 전라도 농민들도 안된다 보 열지마라 했는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현장파악 하나도 안된 대통령이 단지 '이전 정부'만을 이유로 나라 갖고 노는중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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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번 내용 2번내용, 중간의 일본이 우방이냐 적국이냐?부터 아래까지는 동의할 수 없음
해방후 총칼을 겨눈적이 있었냐? 에서 웃음밖에 안나옴
1번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2번만 봐도 ''경제원조, 위로금 명목으로 하려는게
한일기본조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일베나 친일패거리 쪽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
마치 일본은 기본 조약을 어떻게든 지키려고하고
한국은 마치 국가간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해석이 되려면 일본이 전쟁 가해자라는걸 제대로 인정하고
시인 헀을때나 위에 이유가 가능함
그런데 일본은 절대 가해자라고 인정안하거든
똑같은 전쟁으로 인한 핵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그런데 진짜 위로금이나 경제원조가 아닌 전쟁보상금이나 전쟁 피해보상금으로 준다?
가해자라는걸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의 사죄는 없었음
일본이 한국에 준 돈은 배상금이 아닌 경제 지원 명목임(애초에 박통때 맺은 청구권 협정에도 배상금이 아닌 경제 지원금이라 명시됨)
한마디로 일본은 사죄도 안했고 배상도 안함
일본이 멍청해서 그동안 준 돈은 뭐냐고 국제사회에 딴지 안걸겠음?
한국이 원하는건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일본 자국법원에서 인정 하라는 거임
전쟁 피해국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고
전범국은 일언반구하고 응해야 하는 요구인데
그걸 왜 일본 국민도 아닌 한국 국민이 서로 싸우는지 이해가 안감
일본새끼들은 아직까지도 전쟁가해자, 전범국 프레임에 갇히지않으려고 제대로된 사과한번이 없었는데 무슨 ㅆㅂ독립축하금같은거받고서 사과라도받은것마냥 싸지르는사람들이 왜케많냐 이러면또 돈받았음되지 사과가 필요하냐고 지랄떨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