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20대 남자가 받는 판결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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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릭앤모티
꽐라센도
ㅋㅋ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되는거야? 왜 유독 성범죄에만 그래? 증거가 잘 안남아서?
물론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편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치면 증거가 안 남는 범죄는 성범죄뿐이 아니고, 성범죄가 제일 증거가 안 남는 범죄인 것도 아닌데?
실제로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절대 다수는 살인 및 실종이고,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2008, 한국형사연구원)에 따르면 암수범죄가 가장 횡행하는 범죄 분야는 대인절도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될 확률 1.8퍼센트)
하지만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살인도, 암수범죄가 가장 활개치는 절도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성범죄만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성범죄도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취급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물론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편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치면 증거가 안 남는 범죄는 성범죄뿐이 아니고, 성범죄가 제일 증거가 안 남는 범죄인 것도 아닌데?
실제로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절대 다수는 살인 및 실종이고,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2008, 한국형사연구원)에 따르면 암수범죄가 가장 횡행하는 범죄 분야는 대인절도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될 확률 1.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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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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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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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절대 다수는 살인 및 실종이고,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2008, 한국형사연구원)에 따르면 암수범죄가 가장 횡행하는 범죄 분야는 대인절도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될 확률 1.8퍼센트)
하지만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살인도, 암수범죄가 가장 활개치는 절도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성범죄만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성범죄도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취급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