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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공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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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진짜 어려운 직업임. 공부만해서 진짜 꽉막히거나 직업적 소명의식없는 판사들은 걍 접시물 코박고 뒤져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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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Blitzkri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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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찾아보니까 10호처분이 2년이하의 소년원 처분이라네요.. 소년원 입소하니 불법낙태시술을 받을 수가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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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구리구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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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그게아니라 성폭행이아닌 가출한 사이에 성관계로인한 임신이라서그런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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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신크말치 2022.02.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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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호 처분이면 낙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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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궁 2022.02.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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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그게아니라 성폭행이아닌 가출한 사이에 성관계로인한 임신이라서그런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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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2022.02.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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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궁] 수술하고 오라고 할 수 없는건가... 낙태 가능한 조건이 몇개 있던데 그거를 다 넘겼나보네.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나기 전 사건이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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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2.02.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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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찾아보니까 10호처분이 2년이하의 소년원 처분이라네요.. 소년원 입소하니 불법낙태시술을 받을 수가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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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2.02.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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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낙태는 성폭행,산모의 건강 뭐 이런문제가 있을때만 법적으로 가능한데 10호 처분을 하면 저 아이의 성폭행 진술이 거짓이고 합의된 성관계에 의한 임신으로 확정되서 낙태를 할 수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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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2022.02.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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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진짜 어려운 직업임. 공부만해서 진짜 꽉막히거나 직업적 소명의식없는 판사들은 걍 접시물 코박고 뒤져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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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쮸츄 2022.02.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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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ㅜ안바꿔줘 판사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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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석 2022.02.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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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를 소녀가 키울수없는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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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56 2022.02.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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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석] 미혼모 중학생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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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찡찡 2022.02.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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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고민하는 판사님들이 많아졌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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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liliil 2022.02.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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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어지간하면 안보내는걸로아는데
10호 처분까지 받을거면 걍 찐범죄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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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 2022.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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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liliil] 범죄자인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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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 2022.0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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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렵다 1달 고민할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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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 2022.02.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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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이 다 된터라 일반 낙태 시술은 불법이고
낙태 시술을 하려면 성폭행등의 사유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알고보니 성폭행도 아니었고...

안타깝긴 하네 진짜.  성폭행이 아니었어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행복히 지내기 어려울게 뻔히 보이니...

뜨거운 이슈인 낙태에 관용을 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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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따라와 2022.02.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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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 판결당시는 임신초기
9개월이 다되어서 소년원에서 연락이 온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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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 2022.0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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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따라와] 아- 댓글 감사합니다~
난독인 될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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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중졸백수 2022.02.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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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릴 때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니깐
국민의 정서와 다른 판결이 나올때도 있는데
그럴때마다 판새 판새 거리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 많이봄
저 사건 역시 저분이 갈등했던 얘기 안했으면
누군가는 결과만보고 욕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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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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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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