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믿은 결과.jpg
올해초에 방송된 것입니다. 진술분석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진술하는걸 보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함.
위에 판결문을 보면 뻔뻔하게 반성안하고, 상대를 무고로 고소했다고 괘씸죄 때림. 징역6년으로 기억함.
그리고 다른 수사는 전혀 안했어요. 모텔 CCTV도 확인안함. 피해자는 11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하다가
극적으로 따님이 사건을 밝혀냄. 범인이 고모부였던가?? 아무튼 판사, 검사, 경찰이 따님보다 못한듯....
그리고 사건이 밝혀지고 나니 한다는 소리가 고의는 아니였다? 억하심정은 없다?
곰탕집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도 이런식으로 하는걸 보면, 가벼운 성추행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뻔하네요. 증거가 없고, 양쪽의 주장만 있는 경우 말입니다.
성범죄, 특히 순간적인 성추행은 증거가 나오기 어렵고 양쪽의 상반된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건
잘 알지만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따지는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곰탕집 사건은 잘 모르겠으나....
오늘보니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참고로 나중에 밝혀진 진짜범인은 오히려 형량이 징역6년보다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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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인건데 그리고 그걸 입증해내는게 경찰이고 검사아님?
어떻게 된 나라가 이제는 변호사가 무죄를 입증해야되냐
사건을 샅샅이 수사하고 제대로 살펴서 공정하게 하라고 있는건데.
저럴 거 같으면 그냥 인민 재판 때려버릴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