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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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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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개집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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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수익 몰수 맞지않냐는거 아냐
누가 지금 범죄수익몰수가 잘못이래????
이 게시물 논점도 나머지 선댓들도 다
유죄판결 전에 무죄추정원칙 무시하고 누가 그걸
범죄수익이라고 정해서 몰수할수있냐는거지
'판결을 받기전에'(유죄임이 밝혀지기 전에) 못쓰게 압류등 보전처분 하는것도 아니라 아예 범죄수익이니까(유죄는 아니지만 범죄니까) 국고로 몰수한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자, 니 첫댓이 말하는 성범죄수익 몰수하냐 마냐랑 지금 이 이야기랑 논점이 같냐???
성범죄는 수사단계부터 직장에 알려서 불이익주라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