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jpg

1. 군에서 일어난 범죄의 재판은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처벌함

2. 일반 장교 군법무관이 재판하는데 판사랑 검사가 같은 직렬 같은사무실

3. 아침에 재판하고 선임후임끼리 저녁에 같이 술먹으면서 형량얼마줄지 논의함 (독립성 X)

4. 군판사말고 사단장이 임명한 심판관(일반군인)이 같이 판결내림

5. 사단장의 입김이 들어갈수밖에없음 사단장이 원하는대로 형량조절가능 반대로 묻는것도 얼마든지가능

군대내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사단장지시하에 얼마든지 금방 묻기가능

사단장은 자기 관할내에 사고터졌는데 동네방네 소문낼일없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내릴수밖에없는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