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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클럽 사망 사건’ 태권도 유단자들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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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클럽 사망 사건’ 태권도 유단자들에 ‘살인죄’ 적용 [단독] ‘클럽 사망 사건’ 태권도 유단자들에 ‘살인죄’ 적용

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남성 3명이 집단폭행을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세 명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모두 태권도 4단에 이르는 숙련된 무도인"이고,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정확성과 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구두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8072


유단자들 여럿이 얼굴을 집중 가격했으니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

Best Comment

BEST 1 글글  
쓰러져서 이미 제압 된 사람에게 급소인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으면 당연히 살인이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만 나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처벌 덜 받아볼라고
죽을지 몰랐다고 한 변명에 상해치사 적용시킨 경찰은 참.. 본인들 이미지를 너무 갉아먹네
민중의 수호자인지 범법자들의 수호자인지 모르겠네
BEST 2 시노자키ai  
[@알토란]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어 현장에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나오면서 뒷일은 생각도 안하고 죽인다는 생각만 있어서 죽어라 팬거고 뒤늦게 시간이 지나고나니까 겁도 나고 후회도 되는거지. 죽일려는 의도가 없다고하면 안되고 죽이려는 의도로 폭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니 후회된다는거지
34 Comments
장사셧제 2020.02.07 20:41  
유단자는 가중처벌이라던데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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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브라도리트리버주인 2020.02.07 21:10  
[@장사셧제] 의도와 상관없이 유단자는 가중처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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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0.02.07 23:43  
[@장사셧제] 아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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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2020.02.08 17:32  
[@장사셧제] 가중처벌이 정해진건아니고 판사재량으로 유단자면 판결에 참고는 할수있겠죠 저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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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만두 2020.02.07 20:42  
저정도면 의도가 아니라 걍 살인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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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2020.02.07 20:44  
쓰레기새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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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0.02.07 20:48  
쓰러져서 이미 제압 된 사람에게 급소인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으면 당연히 살인이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만 나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처벌 덜 받아볼라고
죽을지 몰랐다고 한 변명에 상해치사 적용시킨 경찰은 참.. 본인들 이미지를 너무 갉아먹네
민중의 수호자인지 범법자들의 수호자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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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20.02.07 20:58  
[@글글] 죽일려는 의도는 없었겠지..
근데 패다보니까 죽도록 팬거고..
근데 상해치사란건 실수로인한 행위로 죽게 했을때만 줘야하는거  아닌가?  예를들면 교통사고나 말뚝박기같은 놀이하다가 사망한경우 등등
살인의 의도로 평가하기보다는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할 목적의 폭행은 살인죄로 보는게 맞지않나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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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ai 2020.02.07 21:11  
[@알토란]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어 현장에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나오면서 뒷일은 생각도 안하고 죽인다는 생각만 있어서 죽어라 팬거고 뒤늦게 시간이 지나고나니까 겁도 나고 후회도 되는거지. 죽일려는 의도가 없다고하면 안되고 죽이려는 의도로 폭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니 후회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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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0.02.07 21:24  
[@알토란] 첨에적으셨네여 패다보니 죽도록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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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0.02.07 21:26  
[@알토란] 죽을 수 도 있음을 알고도 팼으면 그게 죽인 거죠. 머 그리 어렵게 생각을 함.
진짜 살짝 밀었는데, 상대방이 미끄러져서 넘어 진 것도 아니고
관계튼대왕 2020.02.07 21:54  
[@알토란] 얘는 뭐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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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대갈빡에원폭투하 2020.02.08 00:17  
[@알토란] 상해치사가 상해의 의도였으나 결과가 중한 사망이 발생한거긴한데 그건 진짜 과실로인한 사망의결과여야하는데,
이 경우는 모두 4단 유단자고 3인?이 줘패고 급소를 노린거고..태권도 4단이면 얼마나 운동해야하는지 난 유도기준으로밖에모르는데 유도로치자면 4단따려면 그냥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잘쓰는 주기술 두어개 습관처럼 나오고 도장차리고 애들 가르칠 관장수준임.
정황상 3명이 1멍패는데 단체로 시비건거도아니고 극도의 흥분상태도 아니였던거같고
그냥 저 쓰레기ㅅㄲ들은 미필적고의로 살인죄임
얼굴이 눈,코,입에 가장 중요한 뇌가 있는데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건 치정이나 원한 살인같이 그냥 악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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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야 2020.02.07 21:46  
[@글글] 살인죄를 쉽게 적용하긴 힘들지 단순히 유단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 되는것도 아니고 흉기를 들고 죽일려는 의도가 완벽하면 적용하겠지만 최고형벌인 살인죄를 공소권도 없는 경찰이 쉽게 적용할수 있을거 같진 않네경찰이 의도적으로 봐준것도 아니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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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0.02.07 21:53  
[@떡이야] 글쎄요.사건이 서로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 도 아니고 그냥 유단자들이 일방적으로 때려 팬거라...
떡이야 2020.02.07 22:21  
[@글글] 이제 판단은 판사들이 하겠죠.. 저도 살인죄 적용되서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bcd 2020.02.07 21:03  
경찰도 그냥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함
내 주위 경찰 1명 소방준비 1명 일케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도 그냥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드갔지
직업의식같은게 있어서 그런게 아니었음
솔직히 자기 직업에 무슨 대단한 사명감 가진사람이 몇이나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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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에딱좋아 2020.02.07 21:37  
[@abcd] 보통 처음에는 당연히 없지 일단 취직부터 하고보니

예전엔 희망하는 직종말고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적성에 안맞으니까 이직율도 높았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사치로 취급될만큼 취업난이 심하니

막상 들어가면 정신?교육도 받고 생활하면서 동료애 전우애?도 생기고 적응도 되고 출동나가면 시민들이 자신을 보는 눈도 다름을 느끼고

서서히 사명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인생 자서전에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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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현수 2020.02.07 22:06  
[@장건강에딱좋아] 중간에 ?넣는 여초말투 지건 존나 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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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에딱좋아 2020.02.07 22:44  
[@키다리현수] 보호막으로 쓴거임 지엽적으로 단어보고 지적하는 사람들이있어서 다른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바꿀 수 있게 일종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쯧쯧
우넘 2020.02.08 04:00  
[@장건강에딱좋아] 이야 개집에서 지엽적이라는 표현을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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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현수 2020.02.08 12:29  
[@장건강에딱좋아] 그니까 그게 여초말투 특징이라고 병시나 쯧쯧

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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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에딱좋아 2020.02.08 12:48  
[@키다리현수] 어따대고 욕이냐
흥쿡이 2020.02.07 23:29  
[@키다리현수] ?넣는게 여초말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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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현수 2020.02.08 12:49  
[@흥쿡이] https://quasarzone.co.kr/bbs/board.php?bo_table=qb_humor&wr_id=444703

ㅇㅇ 지건 존나 마려움
흥쿡이 2020.02.08 12:55  
[@키다리현수] 엥 나 어릴때부터 내가말하는게 좀 애매하면 ? 많이쓰고댕겻는데 몰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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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개 2020.02.08 13:02  
[@흥쿡이] 초면에 욕하고 저런거 신경쓰는 사람이 이상한겁니다ㅋㅋ 쓰셔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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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키 2020.02.07 21:04  
징역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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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향 2020.02.07 21:14  
???: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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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2020.02.07 21:23  
ㅋㅋㅋㅋㅋㅋ 십새기들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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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mpany 2020.02.08 00:05  
살인인지 상해치상인지 가르는 기준은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인식 입니다. 사안의 경우 유단자이고 쓰러져 있는 사람 대가리를 깐 걸로 보아 살인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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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내루미 2020.02.08 01:09  
결과 안나옴ㅎ
돈있으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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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0.02.08 08:50  
유단자가 사커킥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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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2.10 17:21  
무기징역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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