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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 촉법소년 반전 터짐.news

광명사람 11 7954 52 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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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뒷북치기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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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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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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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소년원 몇호 처분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촉법이고 청소년 보호하는 법은 없어져야 함
잘못을 제대로 따져서 가중처벌 시키면 무서워서라도 범죄 못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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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뒷북치기장인 2021.1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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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럭키포인트 13,29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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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1.1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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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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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샤 2021.1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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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술병으로 대가리 깨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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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1.12.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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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법적후견인에게 민사를 강하게 걸어서 인실좆 만들수는 없는건가요?
촉법소년이 전가의 보도인양 너무 휘두르고 다닙니다.
ㄱㅆㅂ ㅎㄹ ㅅㄲ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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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나이트 2021.1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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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는 촉법소년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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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1.1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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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소년원 몇호 처분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촉법이고 청소년 보호하는 법은 없어져야 함
잘못을 제대로 따져서 가중처벌 시키면 무서워서라도 범죄 못일으킴

럭키포인트 11,14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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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우석대 2021.1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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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형사처벌 받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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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1.1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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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오해하는 사람들 많던데 ㅋㅋㅋ
그게 가해자 보인들일줄은 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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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21.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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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을 성인과 똑같이 양형하되 성인되서 집행하도록 바꾸자
너가 옛날에 잘못한거 이거~ 벌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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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1.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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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ㅈ같은점은 악용하는것에대한 가중처벌이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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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문제다 2021.1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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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처벌없다고 나쁜일 한놈들이 처벌없이 착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클거라는것도 웃긴거 아님??
보호관찰 1~2년 한다고 개도될것들이면 저런짓 안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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