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성폭행 무고 싹 다 조진다고 소문난 소드마스터 정정욱님 어록

불량우유 4 6715 37 0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소드마스터 정정욱님 무고 관련 어록 몇줄 찾아와봄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를 방치하면 오히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욕먹이는 행위가 됩니다."

 

"무고는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공권력을 동원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경제적, 감정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악질 범죄"

 

"무고는 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

 

"무고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사건이라 피해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더 뿌듯한 것 같다"

 

*대검찰청,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 3인에 소드마스터 정정욱 선정


Best Comment

BEST 1 랑앙  
무고는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한다
4 Comments
랑앙 2023.10.24 16:44  
무고는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한다

럭키포인트 21,325 개이득

이치고 2023.10.24 17:05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이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되네? 무고죄인데 왜 위축되냐

럭키포인트 28,218 개이득

Goraneeee 2023.10.24 17:14  
[@이치고] 진짜 성범죄인데  입증할 방법이 마땅찮다면?
가해자가 뻔뻔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럭키포인트 16,116 개이득

미라이 2023.10.24 21:50  
[@Goraneeee]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법을 악용하고 또 다른 죄없는 사람을 법죄자로 만들어
나락에 빠르리는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럭키포인트 10,610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