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즈]
먼저 미국에서 수사하고 한국에 서버 있으니 공조해서 잡았는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에서 처벌함.
미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다시 처벌하겠다는 입장
근데 이 송환문제가 그냥 넘겨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미국에 넘기는 건 힘들거 같다는 의견이 많음.
[@샌즈]
범죄인 인도가 실제로 많이 이뤄지지 않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 놈은 넘길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봄.
중복처벌금지라 같은 죄로 한국에서 벌 받고 미국가서 또 벌 받으면 안되는게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저 넘은 한국인에게 한 범죄와 별개로 미국인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로 보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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