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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시앙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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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야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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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파인애플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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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사람이 판사 와이프였으면 구형보다 더 세게 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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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시앙시앙 2022.03.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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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야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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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03.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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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똑같음 이미 개판으로 판결했기에
그걸학습하면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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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2022.03.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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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사람이 판사 와이프였으면 구형보다 더 세게 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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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연아 2022.03.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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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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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냥뭄냥 2022.03.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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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랑 법 집행은 AI가 하는 게 맞는 듯… 스카이넷 드립은 치지말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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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03.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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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위태로움을 못 느껴서 저런듯.. AI도입 진짜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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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22.03.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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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도데체 판사는 무슨생각으로 저러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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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2022.03.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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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렇게 판결하는 이유가 판사들이 ㅂㅅ이라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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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드레 2022.03.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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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법의 구멍도 많지만
판사의 재량도 무시못함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내의 인력난과 노쇠화까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판결해야하는 사건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니
한 판사가 하루에 소화해야 할 사건들이 많아서
사건 하나하나 디테일 하게 소화하지 못하는것

그래도 본문처럼
저런 중범이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사건을
저런식으로 넘어갔다는건 판사의 잘못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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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2.03.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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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글볼때마다 머리빠지는 느낌이 ;;;;;  머리통에 온도가 올라가면 안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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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순동 2022.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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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타깝고 판결이 말이 안된다 생각하긴 하는데

판사는 절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높게 때릴수없고, 검찰이 수사해온 자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수도 없고,
감형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감형을 해줘야하는 이유때문이 아닐까

소년심판에 나오는 김혜수처럼 판사가 재량적으로 수사를 더 하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됨

감히 유추해보기로 반성문을 쓰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 감형해줘야하는 강제조항 때문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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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2022.03.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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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순동] 문제는 검찰이 25년 구형함 근데 10년을 깎아버림 ㅋㅋㅋㅋㅋ
저 인간 가정폭력으로 4차례 조치받고 아내 둔기로 패서 집행유예 받고 보호관찰 중에 죽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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