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장사셧제 (203.♡.221.3) 유머 18 12546 42 1 2020.03.30 08:27 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3. 500-13=487 어?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5. 검사: 헐. GG 항소포기.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42 이전글 : 나 뭐 달라진거 없어? 다음글 : 돌격 소총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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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좀 시들해졌다고 들었음.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