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복지의 궁극적인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맞음..
선별적복지는 어마무시한 선별비용과 그 과정에서의 폐단, 그리고 항상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왔음.
다만 이건 이론적인 얘기일뿐이고 나도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복지는 이천만년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정부랑 지자체가 적자정책으로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돈 뿌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대체 선별적 복지 하자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체 누구에게 주자는 거임.
어느 누가 힘들고 어느 누가 이 시기에 힘이 안든지
알 수 있음?
선별적 복지를 하면 그만큼 피해자는 또 생겨나겠지.
어쨌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없지만 10만원이 돌아가면, 결국 그 10만원은 자영업이든 어디든 다시 돌게 되는거 아님?
[@Plank]
코로나로 지원금 주는 거는 복지가 아니에요. 경기 부양책이지. 정책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원금 주는 거는 분배 정책이고 위에서 이야기한 복지는 재분배 정책이에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문제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지원금 이야기하는 거는 핀트를 잘못잡은거.
[@관계튼대왕]
4차 산업 혁명은 기계가 일자리 빼앗는 거 맞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경영효율성을 혁명적으로 높인다는데 있고
그 말 자체는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늘어나는 거임
2차 3차 모두 대량의 실업자를 만들어냈음.. 신규 일자리 창출도 했지만 실업자 대비 쥐똥만큼임..
경영자 입장에서의 4차 산업 혁명의 중요성은 당연함... 안하면 지속가능기업이 될수 없으니..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문제가 큼..
일각에서는 경영효율성을 무조건 높이는게 좋은게 아니라는 말이 많음...
비용이 줄었으니 이익이 많이 나야 하는데 물건을 사줄사람이 다 실업자가 되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실험적으로 AI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는거 아니냐 라는 내용까지 가게 됨..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무조건 과거 경제 개념으로 위험해 보인다고 까면 안된다는 거임..
오히려 최신 경제 개념일수 있음...
물론 이런거 알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벌이 싫어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논쟁하는게 나는 보편적 복지도 어쨋든 선별복지로 이어지는거라 생각함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음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금액이 지역상권에 돌아가게 되있어서 지금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것임 굳이 그걸 쓰지않을 부자들은 신청을 안하거나 받아도 안쓰면 그 화폐가 소멸되어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시스템임 결국에는 지금 하는것이 시작이 아예 선별이든 그냥 보편이든 결과적으로 선별지원으로 돌아갈거란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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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은 ㅈㄴ잘함
선별적복지는 어마무시한 선별비용과 그 과정에서의 폐단, 그리고 항상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왔음.
다만 이건 이론적인 얘기일뿐이고 나도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복지는 이천만년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정부랑 지자체가 적자정책으로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돈 뿌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함
4차 산업 혁명을 기계가 일자리 빼앗는 삭막한 시대라 표현하고, 독일 가서는 독일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유명한 나라라고 하질 않나 ... 정작 독일 근로자 절반이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이재명 하는 얘기 들어보면, 결국에 이 사업 저 사업 다 없애고 그냥 다 같이 나눠 먹자라는 소리 밖에 안 됨.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