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만입은곰돌이푸]
MB정부 당시에도 대북삐라 살포하는 단체에 중단을 요청했었다고 이재오 전 장관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뭐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삐라 살포 하는 날에 북괴놈들이 접경지역 마을에 6점 몇미리 탄인가를 쏜 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삐라 뿌리는 단체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삐라 살포한다고 하면 그 주변 마을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만하라고 엄청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며 법으로 아예 금지시키는걸 민주당에서 추진해서 입법했죠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알겠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vs 표현의자유 침해 뭐 그런 구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상의만입은곰돌이푸]
MB정부 당시에도 대북삐라 살포하는 단체에 중단을 요청했었다고 이재오 전 장관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뭐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삐라 살포 하는 날에 북괴놈들이 접경지역 마을에 6점 몇미리 탄인가를 쏜 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삐라 뿌리는 단체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삐라 살포한다고 하면 그 주변 마을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만하라고 엄청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며 법으로 아예 금지시키는걸 민주당에서 추진해서 입법했죠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알겠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vs 표현의자유 침해 뭐 그런 구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샌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들에서도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에 보수단체의 임진각 전단 살포를 완전 봉쇄하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13일 경찰은 김포에서 전단 차량을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접경 지역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관계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들에서도 사실상 정부에서 삐라 살포를 금지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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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삐라 살포 하는 날에 북괴놈들이 접경지역 마을에 6점 몇미리 탄인가를 쏜 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삐라 뿌리는 단체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삐라 살포한다고 하면 그 주변 마을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만하라고 엄청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며 법으로 아예 금지시키는걸 민주당에서 추진해서 입법했죠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알겠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vs 표현의자유 침해 뭐 그런 구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