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장의 딸이 살해 당하고 10일만에 범인을 잡은 경찰
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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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3일에 서울고법 민사8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결국 정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판결이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에야 비로소 밝혀진다.
2015년 쓰여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 전략> 및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이 폭로되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국가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
--------------
1. 배상금 한푼도 못 받음
2. 알고보니 양승태의 상고법원 설치와 박근혜의 과거사 정립이 서로 합의돼서 행해진 사법 범죄
3. 이후 당시 경찰관 3명과 검사, 판사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검사와 판사의 배상책임은 인정 안함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결국 정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판결이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에야 비로소 밝혀진다.
2015년 쓰여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 전략> 및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이 폭로되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국가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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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한푼도 못 받음
2. 알고보니 양승태의 상고법원 설치와 박근혜의 과거사 정립이 서로 합의돼서 행해진 사법 범죄
3. 이후 당시 경찰관 3명과 검사, 판사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검사와 판사의 배상책임은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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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치는데,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나오면 억울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사과는 해야지
일반화하기 싫지만, 적어도 자정작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집단이면 욕먹어도 싸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