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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8명이 렌터카 훔쳐서 20살 배달부 사망시킨 사건 결과 뜸

빻요미 (175.♡.227.230) 유머 32 10942 2020.06.04 21:05

다들 예상한대로 형사처벌 안받고 촉법소년 청원 관련하여 정부가 입장 냈어

나이제한 낮추거나 처벌 강화하는건 효과 없을거니까 닥치고 있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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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서울시장 2020.06.04 21:10 1.♡.188.8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기구, 국제단체, 북한 눈치는 오지게 보는데 국민 눈치는 절대 보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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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디카프리오 2020.06.04 21:08 112.♡.65.171

누가 재범률을 낮추래 재범 못하게 가둬두라고 ㅄ들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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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히하 2020.06.04 21:27 222.♡.45.184

[@서울시장] 하지만 지들이 정권 노릴때는 상대한테 국민 눈치보라고 오지게 지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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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mments

쿠팡맨 2020.06.04 21:07 118.♡.149.195

하는짓은 미성년자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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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리오 2020.06.04 21:08 112.♡.65.171

누가 재범률을 낮추래 재범 못하게 가둬두라고 ㅄ들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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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참작은것 2020.06.05 08:52 121.♡.212.35

[@디카프리오] 형량을 늘리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오히려 성폭력범죄는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소년 범죄는 꾸준히 감소하는 중임. 재범률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 스탠스는 통계적으로 옳음. 감정만 가지고 법 만들면 그게 바로 민식이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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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20.06.05 17:37 220.♡.109.18

[@행복은참작은것] 소년범죄는 소년들이 꾸준히 감소해서 그런거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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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6.04 21:10 1.♡.188.8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기구, 국제단체, 북한 눈치는 오지게 보는데 국민 눈치는 절대 보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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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6.04 21:27 222.♡.45.184

[@서울시장] 하지만 지들이 정권 노릴때는 상대한테 국민 눈치보라고 오지게 지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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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2020.06.04 21:36 211.♡.149.111

[@서울시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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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2020.06.04 21:38 39.♡.247.212

[@서울시장] 그 성별 눈치는 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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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벌레 2020.06.04 21:45 211.♡.180.180

[@이성경] 천룡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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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시스루 2020.06.04 21:20 182.♡.254.30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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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죽이기 2020.06.04 21:26 211.♡.69.73

그놈의 엠창재범률은 좆까고 가둬놓고 성인하고 동등하게 처벌하라고 ㅆㅂ 말길을 못알아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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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0.06.04 21:48 211.♡.89.112

당연히 시발 재범률에 영향이 없지 자라서 성인이 되니까 븅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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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 2020.06.04 22:07 119.♡.112.234

문재인 정부 초반 이거에 대한 입장 발표 했었음...... 대충 요약하자면
1. 미성년에 대한 처벌의 기본 입장이 교화이다.
2. 처벌의 강화가 범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국제기구의 인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맞지않는다.
4. 미성년 처벌 강화로 성인 나이 연령을 낮춘다는 방법은 책임과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 예를 들어 선거권을 부여한다던지 하는 것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건 사안이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된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발표했었음
https://www.youtube.com/watch?v=2wW4BM_KQ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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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0.06.05 09:26 218.♡.199.87

[@lllllllll] 처벌 강화가 범죄율 영향 안준다고??
싱가폴가면 경범죄존나 벌금 쎈데 존나 잘지킨다던데
만약에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이 사형이다
그럼 음주는 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몇몇 은 있겠지 ㅁㅊ 넘들
그래도 지금과는 현저히 줄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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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0.06.04 23:10 121.♡.97.220

즈그 자식들이 범죄저지르고 인생 망하면 안되자나~ 내 새끼들은 범죄저질러도 잘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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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Admini 2020.06.04 23:48 59.♡.191.97

180에 뭘 바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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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6.05 00:20 182.♡.32.121

[@StudyAdmini] 180석이랑 이 법 강화하라는거랑 무슨 연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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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Admini 2020.06.05 01:59 59.♡.191.97

[@블루베리스무디] 청와대 갤러리에 청원했는데, 바꿀거 없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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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0.06.05 00:41 119.♡.35.242

개 씨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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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야같이살자 2020.06.05 01:08 14.♡.82.94

개 좆같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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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도리아 2020.06.05 07:14 211.♡.211.2

당근과 채찍이 적당해야 된다고? 답없다 한국은 그냥 독재가 되서 죽을듯이 맞아야 그마나 발전하고 바뀐다 한국은
강압과 구속이 되야된다 한국은 살아봐라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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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레기 2020.06.05 07:21 220.♡.56.184

[@멕도리아] ㅇㅇ 안 쳐맞으면 지 ㅈ대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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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20.06.05 08:01 211.♡.208.41

우리도 들고 일어나서 때리부셔야 눈치 좀 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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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20.06.05 08:16 124.♡.221.205

재범율을 낮추라는게 아니고 죄를 진 범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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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0.06.05 08:26 223.♡.145.157

이 시발 저런 새끼들 처벌 강화해서 교화하라는게 이니라
처벌 세게 해서 인생을 종치게 하자는 거다 시발 새끼들아
가해자는 편안하게 남은 여생 보내고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를 말려 죽이려는게 목적이냐 개같은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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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나 2020.06.05 08:29 58.♡.131.117

인생은 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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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팬더 2020.06.05 08:30 211.♡.32.157

애초에 노답색히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라고 하는 거지.
잡법들은 고쳐쓰던말던 교화되던 말던 알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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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사운드 2020.06.05 08:32 219.♡.235.68

표받는데만 혈안이되가지고 빌빌기드만은 당선되면 중국 북한 눈치나 오지게 보고 하는게뭐고 버러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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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20.06.05 11:18 210.♡.50.14

재범률을 낮추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다냐?
권선징악, 사필귀정, 정의구현 이런 말들 모르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죽고 사고 친 놈들은 솜방망이 처벌 받고 나중에 지들끼리 술쳐먹으면서 와 ㅆㅂ 그때 진짜 ㅈ되는줄 알았네 하면서 낄낄거리며 양아치 짓거리 계속 하면서 멀쩡히 살아도 된다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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