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그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 만큼 충분히 커야한다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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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뀨룽이
히하
[@히하]
물론 회사에서 안전환경에 투자하게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님말에 동의함. 허나 내가 다니는 회사상황을 보면 회사차원에서의 안전경시 이런건 전혀 공감못하겠음. 뭐를 근거로 회사가 안전경시를 해서 사고가난다는거지요? 실제로 안전사고 사례들을 보면 개인 부주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생기는게 훨씬많음. 회사차원에서는 당연히 안전사고 예방하는게 당연한거고 거기에 만전을 기함. 회사에 안전환경팀, 안전진단팀들은 놀고먹고있는덴가...사고가나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거야 당연한데, 경제적 타격을 입을만큼의 벌금이 가해져야한다 이건 잘 공감이 안가네
[@뀨룽이]
무슨 바보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스크린도어 설치한다고 죽은 젊은 청년도 있고
몸에 해로운 약품들 써야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공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도 보상 안 해주거든
그거 다 회사가 안전규정 안 지켜서 그런거야
장비 제대로 지급 안 해주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닥달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위에 나온 것처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고용한(잘라버리면 그만인) 사람이 책임진다고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한건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 경제적 타격을 입을 만큼 벌금이라도 있어야 회사에서 제대로 장비 챙겨주고
안전 챙겨주는거라고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스크린도어 설치한다고 죽은 젊은 청년도 있고
몸에 해로운 약품들 써야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공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도 보상 안 해주거든
그거 다 회사가 안전규정 안 지켜서 그런거야
장비 제대로 지급 안 해주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닥달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위에 나온 것처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고용한(잘라버리면 그만인) 사람이 책임진다고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한건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 경제적 타격을 입을 만큼 벌금이라도 있어야 회사에서 제대로 장비 챙겨주고
안전 챙겨주는거라고
졸지말고자라
[@뀨룽이]
노동자이면서 굉장히 회사쪽 의견을 내는 사람이네
개인의 부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도 회사 책임임. 궁극적으로 다치고 싶어도 다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아 하는 것이 회사의 역할이자 의무임.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 안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같은걸로 떼우려고 애쓰는거지.
예를 들면 설비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 손가락이 안들어가게 설비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손가락을 넣지마세요~ 교육으로 떼우는거지.
교육학 적으로 벌을 받았을 때에는 타격이 있어야 됨. 타격이 없다면 벌은 벌의 역할을 하지 못함. 벌을 주는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벌금이 안전 설비 투자비보다 낮으면 벌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벌금이 두려워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하려면 벌금 액수를 높이는게 맞다는 것임. 벌금이 낮으니 안전장치 설치 안하고 그냥 입으로 떼우는거지.
개인의 부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도 회사 책임임. 궁극적으로 다치고 싶어도 다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아 하는 것이 회사의 역할이자 의무임.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 안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같은걸로 떼우려고 애쓰는거지.
예를 들면 설비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 손가락이 안들어가게 설비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손가락을 넣지마세요~ 교육으로 떼우는거지.
교육학 적으로 벌을 받았을 때에는 타격이 있어야 됨. 타격이 없다면 벌은 벌의 역할을 하지 못함. 벌을 주는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벌금이 안전 설비 투자비보다 낮으면 벌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벌금이 두려워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하려면 벌금 액수를 높이는게 맞다는 것임. 벌금이 낮으니 안전장치 설치 안하고 그냥 입으로 떼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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춀님
[@뀨룽이]
대다수 보통 회사가 조또 사고 나든 말든 상관을 안하는게 아니고 왜 사고가 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파악 하려고 하지 않아.
내 경험에서 보면 개인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 이유가 3명이 할일을 2명이 하고 20시간 작업해야 할 것들을 10시간에 끝내야 하는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당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고 거기에 마지 못해 따라가는 작업자들은 당연히 뭔가 안전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사고났을때 그 이익 보다 벌이 더 작다면 누가 그 이익을 포기 하겠니.
그럼 그런 뭣같은 회사를 왜 다니냐... 라고는 하지 마라.
그거라도 안다니면 안되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 경험에서 보면 개인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 이유가 3명이 할일을 2명이 하고 20시간 작업해야 할 것들을 10시간에 끝내야 하는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당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고 거기에 마지 못해 따라가는 작업자들은 당연히 뭔가 안전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사고났을때 그 이익 보다 벌이 더 작다면 누가 그 이익을 포기 하겠니.
그럼 그런 뭣같은 회사를 왜 다니냐... 라고는 하지 마라.
그거라도 안다니면 안되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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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도인
토하면서똥싸기
페니미스트
[@뀨룽이]
걍 님이 좀 이해하셔야할듯
사실상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기업입장에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노예가 주인걱정하니 어쩌니하면서 조리돌림 오져버립니다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어떤게 본인에게 이익인지, 어떤게 내 기분을 좋게하는지를 따지는거겠죠
그냥 무조건 기업과 사장은 나쁘고 노동자는 피해자인 웹툰송곳이 인생의 진리인줄 아는사람 많습니다
일부 맞는말이겠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극단적이던가요
사실 노동자도 사용자도 다 주의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죠
다만 자기들의 허물은 조금도 인정하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탓만하는게 분야만 달랐지 페미들 하는짓이랑 똑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기업입장에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노예가 주인걱정하니 어쩌니하면서 조리돌림 오져버립니다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어떤게 본인에게 이익인지, 어떤게 내 기분을 좋게하는지를 따지는거겠죠
그냥 무조건 기업과 사장은 나쁘고 노동자는 피해자인 웹툰송곳이 인생의 진리인줄 아는사람 많습니다
일부 맞는말이겠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극단적이던가요
사실 노동자도 사용자도 다 주의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죠
다만 자기들의 허물은 조금도 인정하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탓만하는게 분야만 달랐지 페미들 하는짓이랑 똑같아요
서래마을갈비
신노스케군
에드워드링가
로야스
넌역시트러블
찰카닥땜에가입함
도리도리곰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안전은 분명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
하거나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건 분명 문제다
아주 흔한 우리사회의 모습이기도..
사고는 시스템, 장치, 작업환경 등의 문제도 있지만
저 정도면 자해 아니냐할 사고도 있다
초보운전자나 김여사 사고처럼
산업현장에서 어이없는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이분법적 법제정은 성범죄 사실을
여자가 입증하다가 남자가 입증해야 되는
현 시스템과 다를 바 없는 거
법을 제정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님
자칫하다 민식이법 시즌2가 됨
그리고 안전을 위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안 그래도
비싸다는 집값이나 물가는 더 오르겠지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안전은 분명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
하거나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건 분명 문제다
아주 흔한 우리사회의 모습이기도..
사고는 시스템, 장치, 작업환경 등의 문제도 있지만
저 정도면 자해 아니냐할 사고도 있다
초보운전자나 김여사 사고처럼
산업현장에서 어이없는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이분법적 법제정은 성범죄 사실을
여자가 입증하다가 남자가 입증해야 되는
현 시스템과 다를 바 없는 거
법을 제정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님
자칫하다 민식이법 시즌2가 됨
그리고 안전을 위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안 그래도
비싸다는 집값이나 물가는 더 오르겠지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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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만큼 형벌을 정해놓으면 안전을 위해서 회사는 이익을 감수하고 투자를 함
당연히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거지
지금은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이라기 보다는 회사들이 안전경시 아니 안전무시를 해서 사고가 남
그 사고의 책임자는 당연히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책임회피가 만연한거지
내 경험에서 보면 개인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 이유가 3명이 할일을 2명이 하고 20시간 작업해야 할 것들을 10시간에 끝내야 하는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당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고 거기에 마지 못해 따라가는 작업자들은 당연히 뭔가 안전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사고났을때 그 이익 보다 벌이 더 작다면 누가 그 이익을 포기 하겠니.
그럼 그런 뭣같은 회사를 왜 다니냐... 라고는 하지 마라.
그거라도 안다니면 안되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스크린도어 설치한다고 죽은 젊은 청년도 있고
몸에 해로운 약품들 써야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공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도 보상 안 해주거든
그거 다 회사가 안전규정 안 지켜서 그런거야
장비 제대로 지급 안 해주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닥달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위에 나온 것처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고용한(잘라버리면 그만인) 사람이 책임진다고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한건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 경제적 타격을 입을 만큼 벌금이라도 있어야 회사에서 제대로 장비 챙겨주고
안전 챙겨주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