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없긴 왜 없어. 싫으니까 안할뿐이야.
재건축 제한, 서울 경기 건축 제한걸어놓은거 다 풀면 됨.
녹색이고 뭐고 환경이고 뭐고간에
수도권 가격을 내리고 싶다? 수도권 공급 왕창 늘리면 됨.
지방은 공실 넘쳐나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집값 떡락하고, 수도권은 온갖 규제 걸어놓는데 수요는 몰려드니 떡상하는데다,
정부 관료들 하는 짓 보면 더 떡상할게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두손놓고 있겠음??
환경문제? 거기에 걸맞게 양념치듯이 규제해나가야지.
핵심core = 엔진 = 경제적 접근
옵션 = 기타 부작용
방법이 없다 ㅈㄹ 하지말고, 문제 해결을 할라면 핵심 문제부터 크게크게 먼저 설정해서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일단 그쪽으로 가기라도 하는데.
지금 하는 짓은,
차가 비실거린다고 계속 페달, 브레이크 백밀러만 바꾸는 꼴.
수도이전? 6기통 엔진 교체 안하고 3기통 두개로 나누는 꼴인데?
[@터미널]
저도 종부세가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제일 괜찮은 방법인듯합니다.
뉴스에는 세종시로 일부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옮긴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옮긴곳이 폭등하겠지요.
또한 서울에 집이 있는분들만 쥐잡듯이 잡는것도 문제인듯합니다. 서울만 쥐잡듯 잡는다고 하면 몇달전처럼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이 폭등하고 또한 서울은 진짜 마리조아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선진국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긴다 라고 하기에 또한 여러 단점을도 발생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나라에 살면서 같은 혜택을 받는데 세금을 많이 내니 부당하다고 여길수도 있죠.
일단 다가구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투기 목적을 막는게 우선순위인듯합니다.
Best Comment
저 뇌절한 본문 댓글에 이래도지랄 저래도지랄 이라는 말을 언급하니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겠죠
다른 방안이 있어서 비추를 했다기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