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의료와 관련된 현직의사의 입장
3줄요약
1.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당 의사수는 적지만 의료의 질이 높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시장 원리)
2. 공공의료를 통해 의사수를 늘리는 것보다 비인기 전공의 의료 수가를 높이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될 것임
3. 공공의료는 구조상 의료 질의 하락을 초래하고 의료 시스템을 약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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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잘한거좀 설명해주셈
뭐 소방 국가직 전환이런거 말하지말고
진짜 제대로 잘한게 뭐 있음?
2는 진짜 그렇게 믿나? 의료수가만 해결해주면 비인기과 제발로 갈거라고? ㅋㅋㅋ 비인기과가 왜 비인기관데? 단지 돈 때문에? 돈도 문제지만 일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힘들지 않나? 일반 취업시장에서도 세대갈등이라고 해서 요새 애들은 워라벨 워라벨 거리면서 힘든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한다고 난리였는데 의사같은 전문직, 특히 전문분야가 나뉘어진 곳에서는 수가로 해결이 될까?
수가가 문제가 있고 조정되어야 하지만 수가 올린다고 비인기과가 올라간다는 것도 터무니 없는 소리. 위에 지구방위대후레쉬맨님이 말했지만 수가로 유인하려면 인기과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줘야할 것이고 그러면 의료보험이 올라가든, 환자 부담분이 늘어나든 그건 필연적일텐데 그러면 또 그때가서 또 국민들이 난리치겠지.
3은 구조상의 문제. 구조는 안 바꾸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정부 안이 문제라면 구조를 손보려고 나서야 하는거고,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제도가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