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죄자들은 단 몇 년간의 수감생활만으로 출소하곤 합니다. 범죄수익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온갖 명차를 몰며 회장님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하루 돈을 버는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 위에 돈으로 군림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이주형 검사(37·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의 ‘불법재산 추적·환수 TF’에서 근무하면서 쓴 책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수익환수 TIP’의 첫 머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만난 이 검사는 “정직하게 일해 돈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화가 났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기준 확정 추징금 3조9922억원 중 실제 추징 집행이 이뤄진 금액은 2.76%(1103억원)에 불과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범죄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복잡한 환수 절차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수익 은닉 등의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율은 3%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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