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풀어준 살인 협박범 40분만에 2명살해 마동석 (175.♡.227.230) 유머 33 8768 39 0 2020.09.23 00:15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211000103211 주거가일정해서 구속필요없다고 석방했는데나오자마자 두명 살해함 39 이전글 : 어릴적 수영장 화장실에서 ㅅㅅ하는 사람들 봄.jpg 다음글 : 게스트한테 하소연하는 조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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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고령인데다
자신이 신고하고 혐의를 다 인정했으니 증거인멸 사유가 안된다고 본 것 같고
주거도 일정하니 법적으로 구속사유가 없어서 근거가 없으니 풀어준 것 같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찍을 수도 없고
놔주면 살인자 만들수도 있는거고 잡아두면 위법과 인권유린으로 인권위가 징계요구 할수도 있는 노릇이니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함부로 경찰 븅신이니 뭐니 댓글 달진 않을텐데
검사가 구형만해도 큰일인줄 알고 기사 쓰는거나
법질서 다 무너뜨리면서 국민청원으로 입법하는 것 보면
기초적인 법지식 교육은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