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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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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도로는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 기능이 법률상 정해진 도로라면 절대 좆대로 못함.
애초에 도로는 국가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사유지라고 좆대로 하면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게 되는거지.

상식적으로 길막하고 파헤쳤다고 법원이 정지가처분에 원복명령했는데 갈아엎는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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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한치두치세치네치 2020.09.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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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유주라며? 도로 없애고 건물 지으면 되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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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진짜로 2020.09.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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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아이고 선생님...
땅에는 지목이란게 있어서 아무데나 건물 막 못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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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2020.09.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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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진짜로] 아이고 선생님..도로가 자기 소유주라면서영..도로 없애고 거따가 화장실을 짓던지 그런 말한거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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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9.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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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도로는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 기능이 법률상 정해진 도로라면 절대 좆대로 못함.
애초에 도로는 국가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사유지라고 좆대로 하면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게 되는거지.

상식적으로 길막하고 파헤쳤다고 법원이 정지가처분에 원복명령했는데 갈아엎는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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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2020.09.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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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크 역시 시장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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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09.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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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답답해서 답글쓸라다가 이미 달아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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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이 2020.09.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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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건축법규 같은거 보면 그런 규정이 있음.
정확히 기억은 안나도 도로 기능하는 길목에는 ㅇㅇㅇ(건설물?)를 아니한다 머 이런거
면적 규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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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9.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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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혈진짜로분이 더 잘 설명한거 같은데 지목으로 인해 용도변경 안하고 다른 행위
(ex)예를들어 저 길을 다 엎어서 밭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행위하면 처벌과 원복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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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니안 2020.09.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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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위에 내용만 보면, 원래 소유주 아닌데 돈 노리고 저 부지를 구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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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 2020.09.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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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니안] 경매로 도로 많이 나오더라 저런거 사가지고 악용도 가능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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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09.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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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니안] 일반인들은 저 도로가 사유지인지 아닌지 잘모르고 그거 또 경매로 나오는지 조차 모르잖아
저런걸로 돈 받아내려고 전국을 돌면서 법원경매나 이런거 알아보면서 땅 사들이는 전문 집단이 있음 지네들은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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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0.09.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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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건달들이 많이 하는 개양아치짓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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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요기요 2020.09.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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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그런거같아 건달들이 매입한듯 ... 양아치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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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0.09.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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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내기억으로 매입하자마자 저지랄한걸로 알고있음

ㄹㅇ양아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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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뉴비 2020.09.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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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인데도 맘대로 못하는거네 그럼
도로는 절대 사면 안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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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2020.09.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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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뉴비] 보통 도로구입은 도로허가 전에 맹지개발하려고 사뒀다가 도로로 용도변경되는거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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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뉴비 2020.09.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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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내가 삿는데 맘대로 도로로 용도변경이 될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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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2020.09.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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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뉴비] 본인이 땅을 사서 집짓거나 건물지을라면 진입로를만들어야대여 그래서 도로로 변경하거나 또는 나라에서 도로개발하면 보상비주고 떼가용
저위에케이스는 진입로만든게 매매된거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기존소유자에게 허가받았거나 그냥쓰고있던사람들이 피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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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년 2020.09.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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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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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59 2020.09.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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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짓하는게 꽤 유행이었던듯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보였죠 요즘은 철퇴맞고 좀 나아진거같은데 어떨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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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9.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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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새길 만든다고 부지매입하는데 그땅주인도 가격 겁나게 높게 부른건 아닌듯하네요 ㅎㅎ
여기서 궁금한건. 도로 소유자는 통행료를 월 3400만원 말고, 소액으로 받는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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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티 2020.09.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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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길을 막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법정에서  패소한거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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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9.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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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형 부동산법, 토지공개념 만큼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거 보면 더 그게 강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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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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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기간동안 불편했던 비용은
받아냈나?
저런 짓거리를 당당하게 할때는
분명 뒤봐주는 ㄱ새끼들 있었을낀데
그냥 저렇게 다시 다닌다고
편하면 끝임?
ㅅㅂ 안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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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미트 2020.09.0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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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저 쓸모없는 땅 삼 + 도로 파해치는 공사비 복구시키는 공사비 펜스치는비용...

이미 몇억 손해봤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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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2동동장 2020.09.0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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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살필요는 없다고본다 내껀 내가 지켜야지 공공의식이 뭐가 중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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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미트 2020.09.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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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ㅋㅋㅋㅋ 간만에 시원한 소식이다 꺼~~~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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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니아 2020.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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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세상이 무슨 게임인줄아나 진짜 개념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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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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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회도로 만들어졌으면 막아도 되는거 아님? 저 판결나올땐 우회도로가 없었을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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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e 2020.09.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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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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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2020.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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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보인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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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dori 2020.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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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쓰레기 근황이 여기에 올라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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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0.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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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는 저거 말고도 다른데도 저짓거리 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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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 2020.09.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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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쓰레기들 진짜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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