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에서 분석한 한국 군사력 특징
한국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2023년까지 연7.6%씩 증액시킬 계획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5~6위권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독침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국지전을 상정하고 국방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다.
현재 한국군은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정한 국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이 나면 한국은 패배하겠지만,
상대국가도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중국,일본,북한에 둘러싸인 한국의 생존전략
혼자는 안 뒤진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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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세계 해군 2위고 육군과 공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려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일본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모성 물자들의 성공적인 국산화와 미군과의 공조를 더 넓히고 긴밀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작게는 군용 전자부품들부터 크게는 소모성 미사일이나 군함, 기지에 쓰이는 방공 소프트웨어 등등. 즉, 체급을 키우고 주먹을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갑옷을 보강하고 약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솔직히 한국 국방부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20세기 이후 전쟁은 총알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거고, 하루라도 더 버티고 버티려면 섬나라인 일본의 대비 전략을 우리도 어느정도 이식하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섬나라니까요. 국가의 숨통은 해운에 달려있고, 마주한 국경이 쿠릴 열도 뿐인 일본과 달리 허점투성이라도 육지국경이 있는 북한(+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도 국경 환경은 더 최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