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여행]
공무원도 무기계약직이고 뭐고 싹다 없애고
회사처럼 성과로 승진하고 연봉협상하고 해야지.
일 ㅈ같이하면 짤라버리거나 강등당하고, 감봉 시켜야함.
단순 서류 업무는 AI 시키면 됨.
끊임없이 공무원 뽑고 해고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일 ㅈ나잘하고 전투력 개쪄는 공무원이 고위공무원 까지 치고 올라가도록 해야지.
[@치차리토]
공조직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요. 매출액이 잡히는것도 아니고. 사회적 서비스를 어떻게 정량평가합니까.
공조직 성과급제 반대하는게 결국에는 정부가 임금하락시킬려고 하는거라 그래요.
시장형 공기업을 예로들면 연봉4천이면 3천은 기본급제화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깎아서 최대한 임금 줄이는 악성시스템인데 국민들은 적자인데 무슨 성과급 받냐고 매일 비판하고요.
애초에 성과급시스템은 공조직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경영 평가항목을 보면 항목 자체가 기업 효율화가 아닌. 정부말 잘 들었냐에 따라 점수가 갈려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원전 없애고 태양광 하는거에요. 정부 말 안따르면 연봉이 깎이니까요.
임금깎이면 어때서? 고연봉자 아냐 이러는데. 사실상 지출에서 임금 지출 비율은 대부분 기관에서 10퍼센트 미만이고 사회적 서비스 지출 항목으로 적자나는 구조에요. 한전도 전기료 현실화하면 바로 적자 탈피에요. 전기료 못올리고 태양광 같은거 하느라 연료원가 올라서 계속 적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왜 매번 국뽕차올라서 최고 품질의 사회 서비스 찬양하면서 왜 저렴한 이용료마저 지불안하려는지 참 의문이네요.
[@치차리토]
썪어있는 공조직에 대한 불만은 저와 같으시나 그 입장이 저랑 다른것 같아 보이십니다.
저는 어짜피 안 잘릴거 아는 공무원 조직은 근본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안고 있고 또한 이미 도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력있게 변화 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협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조직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굳이 매출이 아니라도 어떤 분야든 지출만 올바로 잡히면 정량 평가 가능하다 생각해요.
또한, 성과급이 경영평가 항목에 기업효율화가 아닌 정부말 잘 들었냐로 점수가 갈리므로 공조직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 하셨는데,
이는 우든 좌든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시장경제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기 인사들을 해당 공기업 요직에 꽂아 넣고 경영평가를 해오던 개악습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사를 꽂아 넣는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 하명식의 평가 항목으로 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기업효율적 방식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적절히 섞어 넣은 규정을 의무로서 규정화 시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시장적 가치로 운영하도록 독립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그게 가능할 것 같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저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근본적 문제 아닙니까??)
예시로 드신 한전 태양광 문제와 정부 각 부처의 원전 경제적 효과 폄하한 것은 요즘 감사원 감사 결과로 뜨고 있는 문제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자의 원인이 임금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적자나는 구조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건 공무원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 공기업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의 공무원 아닙니까?
직군별로 공무수행 능력에 방해되는 부분에 애써 세금 박지말고, 지금 AI기술이 충분히 허용할 수있는 범위는 대체 해버리고,
직군에 가장 걸맞는 공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평가항목을 정해서 그것으로 성과를 정하면 되는것 어니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할 수록 기존에 해오던 모든 방식의 원가는 점점 절감될 수 밖에 없는데,
사람이 해오던 일을 굳이 대체불가능 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해가며, 경쟁을 없애고, 무능력하고, 철밥통에 기대게 만들어 불만만 가중시키는, 말 그대로 쏘가리 없는 연못을 만들어 놓은게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요금 인상이 근본 처방은 아니죠.
원가가 미친듯이 싸고, 현존 가장 친환경적인 원자력발전을 더 짓고 발전시키는게 근본 처방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회적 서비스 솔직히 좋지만, 국뽕에 차오를 필요는 없죠. 반드시 어느 직군의 희생을 담보로 하니까요.
이용료마저 지불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본적 해결을 해서 이용료를 가치있게 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경직되 있고 도태된 공조직을 활기차게 돌리려면, 시장의 원리를 쓰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가에겐 해고로 실직을, 감봉으로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겠죠.
그 아픔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견뎌야 모두가 죽는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로 대체하고 다 잘라버리든지, 정말 공무 수행에 뜻 있는 사람들만 남겨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성과로 경쟁하게 만들자는 다소 급격한 주장을 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한다고 느끼실수도 있겠으나,
지금 상황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않되는 순간에 도달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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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지역내 실태점검 해라 상위기관 or 상위조직에서 업무지침하달
점검 대상은 5000개소인데 막상 그 업무하는 부서 인원은 부서장 포함 10명 이렇게 됨. 결국 아무것도 안이루어짐.
저기는 이미 다른 업무들도 하고 있는 와중에 매스컴 탔다고 업무지침 또 내려서 저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을거임. 결국 다른 업무들도 망가지면서 악순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