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음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도태시켜야 한다'의 우생학적 개념이 아님
누가 감히 이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를 규정할 권리가 있음?
그 권리를 가지고 휘둘렀던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이기 때문에 예를 든것임
애초에 히틀러도 "유대인(정신병자)은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라는 당신과 비슷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히틀러의 차이는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밖에 없다고 봄
당신같은 생각이면 아무런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은 사회에서 필요없는 존재이고 복지를 제공할 가치도 없음
[@찰카닥땜에가입함]
근대 이후 현대법상 범죄처벌의 근거는 그사람의 범죄고의즉 그가 자유의사로 범행하였다는 점임.(과실범, 결과적가중범 제외) 정상적 사고가 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그게 없으므로 책임도 없음. 근데 자유의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된 최근에는 법철학적으로 다른 논의가 이뤄지고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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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새끼들 정신 하자있는데 뭐 어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