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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15년전 공익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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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안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15년전 공익 관련 판결..jp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69203 

생계가 어려운 공익 한명이 투잡 뛰다 걸려서 2번의 집행유예, 1번의 징역 1년을 받은 상황 > 또 걸렸는데 단기 징역주면 악순환 반복될거같으니 소집해제되는 1년6개월형 선고 

판사님은 생계형 공익 관련해서 구제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심.

멀쩡히 생활하던 20대 남자 강제징용해서 전과 4범 만드는 헬조선식 착한 징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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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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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런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미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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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콘샐 2020.06.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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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은 투잡가능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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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타드 2020.06.0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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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가능은 한데 기준에 맞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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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0.06.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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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굉장히 조건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음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함
경찰서면 서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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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빌런 2020.06.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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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형 생각해봐 9시출근해서 6시퇴근한 다음 투잡뛰어서 생계유지하기 얼마나 빡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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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먼 2020.06.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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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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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코 2020.06.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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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런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미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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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2020.06.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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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코] 생계형이라도 조건만족못하면 그렇게 되더라구요
제 동생 고등학생 에 어머니 근로상실상태에 저 혼자 일했는데
어머니의 근로상실상태가 군 면제조건에 부합하지않으면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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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외톨이 2020.06.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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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겸직허가 내고 알바 했었는데.
가족이 없어 생계를 알아서 꾸려야 했지만ㅋ 직원들이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음. 대신 전의경 애들은 날 시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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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칼국수 2020.06.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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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외톨이] 고생했겠네 주변의 좋은사람들이랑 늘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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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외톨이 2020.06.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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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칼국수] 국수형두 행복해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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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6.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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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으로 공익 갔으면 그정도는 융통성 있게 투잡을 허용해주던지 하면 좋을거 같다
1인방송 쟁이들 편법으로 돈버는걸 말고 이런쪽으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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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nda 2020.06.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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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군인들 월급 제대로 줬으면 저런일도 안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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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2020.06.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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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는 행사 굴려먹으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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