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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유지 도로봉쇄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11.♡.25.44) 유머 36 6932 26 0 2021.01.25 17:02

막짤은 쇠사슬피하다 파손된 전봇대
30년넘게 주민들이 사용하던도로를 작년중순 재개발된다는 소문을듣고 개인이 일대의 도로를 사버림 5개월후에 저런식으로 막아버렸음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오히려 당신집도 내가사겠다 라고말했다함
구청에서는 사유지라 어쩔수없다 라고했고 변호사는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막을순없다 다만 이미설치한것들도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치울순없다 라고함
마을주민 vs 땅소유자 개집형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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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쿠로 2021.01.25 17:07 59.♡.191.65

[@유튜브중독자] 살 수 있음
근데 저런식으로 통행 막으면 안됨
판례 있음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막을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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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mments

유튜브중독자 2021.01.25 17:03 117.♡.15.141

도로를 살수도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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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021.01.25 17:05 211.♡.25.44

[@유튜브중독자] 지도에 빨간표시만큼이 사유재산이라는데 나도 신기해서 알아봄
요즘은 도로도 공용지분으로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그런게 없었데
워낙 오래된동네라 개인이 소유하고있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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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 2021.01.25 17:07 59.♡.191.65

[@유튜브중독자] 살 수 있음
근데 저런식으로 통행 막으면 안됨
판례 있음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막을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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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1.25 17:10 58.♡.238.200

[@쿠로] ㄹㅇ?
그럼 사유지를 보호받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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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1.01.25 17:12 220.♡.66.9

[@웃는남자] 저런거 동네주민들도 저게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는데
저런걸 전문적으로 사가는 세력들이 있더라
그래서 전국팔도에 저런 소송이 많아졌는데
이미 도로로 기능하고 있으면 대법에서 대부분 패소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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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1.25 17:15 58.♡.238.200

[@지구방위대후레쉬맨] 2년전쯤인가 사유지에 팬스처서 보호하면 인정된다고 했던거 본거같거든
팬스치는게 사유지 주장하는거라 팬스안치고 사용하게 두면 뭐 실거주였나 실사용뭐시긴가 그걸로 처리된다고 했던걸로 기억해서

대부분 패소한다고하면 내 땅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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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 2021.01.25 17:13 59.♡.191.65

[@웃는남자] 내 사유지가 갑자기 도로가 되면 당연히 보호를 받겠지만
예전부터 도로로 이용되던 땅은 인정 ㄴㄴ
이런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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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1.25 17:16 58.♡.238.200

[@쿠로] 내 땅이 도로되면 보상금 나오는걸로 아는데
ㄷㄷ 그럼 도로였던 땅은 누가 파는거야? 사는 사람이 이상한거구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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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1.01.25 17:59 39.♡.227.160

[@쿠로] 저건 통행 막은게 아니라 주차 못하게 하고 잇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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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 2021.01.25 18:07 59.♡.191.65

[@장구사마] 아 주차를 막은거네....잘못 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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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 2021.01.25 17:17 117.♡.155.252

[@유튜브중독자] 경매로 많이 나옴
도로도 개인 땅이니 팔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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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1.01.25 17:05 118.♡.7.33

허가해준 구청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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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1.25 17:07 223.♡.94.30

사유지라는데 어쩔수없지.
저기해결하는방법은 나라에서 다시 사들이는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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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1.01.25 17:10 118.♡.24.81

[@탐크루즈] 도로는 사유지고 나발이고 대중이 이용가능함.
그럼 다 알박기하지.
저거 소송가면 걍 다 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나옴. 안하면 할 때까지 과징금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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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1.25 17:15 223.♡.94.30

[@서울시장] 오?그랬음?
저번에 티비보니까 도로도 막고 못쓰게 담설치하고 그랬는데 공무원들 손도못대고 돌아가던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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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항아리 2021.01.25 18:49 223.♡.23.133

[@탐크루즈] 판결 전에는 근거가 없으니 공무원이 집행할 수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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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1.01.25 17:11 175.♡.27.16

[@탐크루즈] 판례가 있어서 소송가면 땅주인이 질껄?
어디 공장 앞 도로 사들이고 길막했을때 소송갔던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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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1.25 17:16 223.♡.94.30

[@PPAP] 오...좋은정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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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1.25 17:07 84.♡.173.83

도로같은건 제발 나라에서사서 관리좀 하자
왜 맨날 이런 투기꾼이나 깡패가 지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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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021.01.25 17:12 211.♡.25.44

[@ddm빵] 요즘은 관리하는데 예전땅들이 문제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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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 2021.01.25 17:07 112.♡.186.68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기땅을 자기맘대로 하겠다는데 뭐라고는 못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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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1.01.25 17:09 210.♡.204.151

이거 이미 판례있자너.. 소송가면 저거 먹은 아재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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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1.01.25 17:10 220.♡.66.9

저긴 이미 도로화 되버려서
소송걸면 산 사람이 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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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1.01.25 17:17 175.♡.203.162

그 공장들어가는 입구 사건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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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1.01.25 17:41 124.♡.154.62

맞음 이천쪽인가 공장두개들어가는도로를 사서막은일이있었는데 막은놈이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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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걸 2021.01.25 17:41 60.♡.123.187

예전에 울 아부지 고향 내려가서 새집 짓고 사실려 했는데 울집에서 -> 큰길 나가는 골목 주인이 골목 막아버림. 자기 땅이라고.
소송 가면야 이기겠지만 동네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기도 뭣하고 아빠가 참 곤란해하셨었는데
그 집도 다른사람 소유 길을 통해서 큰길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소식 들은 그 사람 앞집이 빡쳐서 자기도 길 막아버림.
그딴식으로 살꺼면 너도 내땅 밟고 나가지 말라고.
큰길 - A - B - C.
C가 우리집이고, B가 골목 막아서 갑질한거면, A도 B 못나가게 막아버림
결국 B가 사과하고 다 철거하고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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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1.01.25 17:59 223.♡.188.153

ㅋㅋㅋ예전에 빵집인가??깡패새끼들이 매달 보호 명목으로 돈 내라고해서
빵집 주인이 못 낸다고 하니 깡패새끼들이 빵집 바로 앞 도로 사들여서 팬스로 길막한거 생각나네ㅋㅋ
그래서 와 깡패새끼들이 이젠 이런식으로 삥뜯는구나 했는데
법원이 사유지고 나발이고 원복 해노라해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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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2021.01.25 18:05 124.♡.56.163

문제없어보이는데 그냥 못지나가게 막은것도 아니고 도로 외의 부분만 막아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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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021.01.25 18:17 211.♡.25.44

[@없을무] 개인주차장 입구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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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2021.01.25 18:53 124.♡.56.163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아.....나쁜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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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충 2021.01.25 19:33 219.♡.38.168

자기땅 자기가 막겠다는다 누가 뭐라그래
법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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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21.01.25 19:36 223.♡.203.150

우리집 웃돈주고 사면 땡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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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2021.01.26 02:18 114.♡.54.5

다른사람집으로 걸어서 출입자체가 안되는 수준아니면 법으로 못막는걸로 아는데? 차가못다니게하거나 주차못하게 하는거는 무조건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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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1.26 13:24 218.♡.32.124

저거 산 사람은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게 아닌듯...
어차피 항소해서 질질끌면 된다는 생각인듯...
재개발 된다는 소식에 도로를 사들인 이유도 주민들을 괴롭혀서 자신에게 땅을 팔게 하려는 목적인거 같네...
항의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당신 집도 내가 사겠다고 하는거 보면...
한마디로 인근 주택을 최대한 사들여서 재개발될때 최대한 뽑아먹겠단거겠지...
소송이란게 하루이틀 끝날거도 아니고 저렇게 해놓고 질질 끄는 사이에 재개발 확정되면 그동안 사들인 집이며 땅이며
그거 보상만 받아도 훨씬 이득이겠지... 소송에서 진다고해서 크게 손해볼거도 아니고...벌금이야 내면 그만이란 마인드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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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01.26 14:04 49.♡.120.201

도로를 이용못하게하는건 아니라서 괜찮은것 같은데 애당초 길가주차는 주택단지 도로에 합법불법개념이 없는 구간에 하는거니까

사진만봐서는 사유지권한자가 주차를 못하게 해놓은거 같이 보이고 개인주차장입구 막은것만 치우면 이동을 못하게 한게 아니라 소송가도 문제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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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1.01.26 15:59 59.♡.119.50

보니까 길을 막은게 아니라 그냥 도로불법주차를 막은거같네.
그리고 막은것도 사실 뭐 법이 제대로 안되서 저런거지 존나 억울할거같긴하지만
저걸 개인한테 따지는건 그냥 양심에 호소하는거고
난리를 처도 나라에 법을 왜 ㅈ같이 만들어놔서 그러냐고 뭐라해야지
돈 있어서 땅 판대서 땅산건데 뭘 어쩌겠어 그냥 개인차고지만 돌아다닐수있게 해달라고 하던지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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