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출산율 높이려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음
보육, 육아 지원 이런건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임
절대 해결안됨
양질의 일자리(청년실업 해소), 교육비 절감(교육제도 개선), 내집마련의 용이성(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 세가지가 출산율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고 안정적인 삶이 기대될때 알아서 결혼하고 애낳고 하는거다
갓난아기 보기 싫고 힘들어서 애를 안낳는게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쓸데없이 니들끼리 세미나 한다 홍보물 만든다 하면서 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개지랄 떨지 말고
애 키우는 가정에서 뭐가 힘든지 그거 지원하려면 뭘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하루만, 진짜 단 하루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답은 다 나와있다.
그거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개집커플]
2040~2050년 시기의 대한민국은 아주 힘든 미래를 확정해놓았기 때문에 늦었다는 뜻임
저 10년 동안은 군장병문제, 국민연금 감축문제, 복지 감축문제, 월세방 공실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등등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음
지금부터 출산률이 급등한다고 해도 3~40년 뒤부터 괜찮아짐
이미 불이 난 집의 불을 아무리 빨리 끈다한들 피해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늦은건 맞아
지금부터는 더 늦는걸 막기위한 노력을 하는거지
친구들을 보면 이성에 대한 혐오스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게 대부분이더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고 둘이 열심히 벌어봐야 내집 마련도 힘든데 애는 어떻게 키우나 딱 이거임. 근데 정책은 사는게 힘드시면 혼자 사세요 하면서 등떠밀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거 마냥 돈을 쏟아 부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지 ㅋㅋ
1.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라지만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음. 다주택자가 주택 여러개 보유하면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패면서 주택거래세 폐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문재인이 하는거랑은 다른 점이, 문재인은 주택양도세까지 올려버림.)
시장경제체제국가에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도 정당한 방법이기야하겠지만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함.
2.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에 전용하는 용도로(증명 필요) 4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낳으면 1억 탕감, 둘째 낳으면 1억 추가 탕감, 셋째 낳으면 남은 금액 전액 탕감하는 정책 추진.(후일 주택가격변동 및 출산률 변화에 따라 대출액 상한 조정) 거기에 넷째 낳으면 거기에 추가로 1억원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한다고 봄.
딱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다. 뭔 부작용이 생길지는 모르겠음. 그냥 저렇게하면 부동산 가격 잡히지 않을까? 혹은 결혼하면 집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다들 하게되지 않을까? 돈이 엄청나게 들거임. 결혼 제일 많이했던 90년대 기준 한해 혼인 인구가 40만쌍이었으니까 진짜 한 해에 몇십조, 혹은 백 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음.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다.
Best Comment
세계10위 안에드는 선진국인데
출산율 감소도 아니고 인구감소니
나라가 얼마나 병들어있을까?
얼마나 살기 힘들까?
이런생각부터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