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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금지 대응 근황

룩끼 8 6758 45 0
1. 다른 시험도 그랬듯이 변호사시험도 법무부가 확진자는 응시 못하게하고 항의 무시함

2. 변호사시험은 오탈제도(졸업후 5년이내 합격못하면 변시응시자격 영구박탈) 때문에 기회에 더욱 예민해서 다들 화남

3. 그 중 일부 응시자+변호사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바로 소송(가처분신청)냄

4. 헌재가 법무부 잘못맞음ㅇㅇ 인정해줌

5.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법무부도 어쩔수없이 수용해서 확진자도 응시하게해줌

6. 소송단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향후 모든 국가시험 및 이미 시행된 임용시험에도 확진자 응시가능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중


결론 : 아는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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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댕댕체  
어디 이것뿐이겠어 비전문가집단이 아무 근거없이 내로남불식 기준을 만드니까 답도없는거지
BEST 2 몰라몰라모올라  
역시 법을 배운분들이라 다르네..
BEST 3 해사44기  
진짜 코앞의 상황만 대응하는 아마추어들때매 거의모든집단이 고생하는듯 ㅋㅋ
8 Comments
댕댕체 2021.01.06 16:57  
어디 이것뿐이겠어 비전문가집단이 아무 근거없이 내로남불식 기준을 만드니까 답도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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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몰라모올라 2021.01.06 16:57  
역시 법을 배운분들이라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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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44기 2021.01.06 17:07  
진짜 코앞의 상황만 대응하는 아마추어들때매 거의모든집단이 고생하는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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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에딱좋아 2021.01.06 17:16  
임용시험 못 본 사람들 열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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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꾸 2021.01.06 17:25  
ㅈㄴ 이번정권 법무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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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a 2021.01.06 19:01  
수능 때도 격리된 아이들 다 보게 해줬으면서 응시권 박탈이라니 뉴스보면서 바로 욕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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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 2021.01.06 19:33  
뉴스 처음 떴을때 그동안 많은 시험에서 확장자들이 응시조차 못해서 1년을 허비한거 생각해보면 변호사라는 집단의 특혜를 준거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근데 소송단의 향후대응이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러한 불만을 기회의 평등, 직업의 위계가 없음이란 면을 보여주면서 대의명분을 통해 잠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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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1.01.06 20:30  
임용고사 못본 사람들이야 이런걸 몰랐고 애초에 바로 시험 전날이라 이런 대응 제대로 못했는데 역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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