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랑제십봉]
ㄹㅇ 강도가 창문타고 들어오는데 강도가 들고있던 둔기였나? 그거 뺏어서 강도 때렸는데
정당방위 인정안됨 ㅋㅋㅋㅋ
이유가 무기를 뺴앗겨서 저항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러므로 유죄
시바 옷안에 칼 들고있을지 들어와서 덤벼들지 어떻게 알고 가만히 냅둠ㅋㅋ
[@용랑제십봉]
ㄹㅇ 강도가 창문타고 들어오는데 강도가 들고있던 둔기였나? 그거 뺏어서 강도 때렸는데
정당방위 인정안됨 ㅋㅋㅋㅋ
이유가 무기를 뺴앗겨서 저항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러므로 유죄
시바 옷안에 칼 들고있을지 들어와서 덤벼들지 어떻게 알고 가만히 냅둠ㅋㅋ
[@자리]
빨래건조대로 때렸고
그 건조대가 강도가 들고 있던 둔기보다 크고 무거워서 정당방위 인정 안됐음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강도가 집에 들어왔지만 더이상의 범행 의지가 없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제압하면 안된다 했었고
강도보다 크거나 단단한 둔기나 흉기로는 제압해서는 안됨
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기준인지는 몰라고 과하다 싶은면
과잉진압이 될수 있거나 쌍방폭행으로 빠질수 있음
그게 우리나라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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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안됨 ㅋㅋㅋㅋ
이유가 무기를 뺴앗겨서 저항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러므로 유죄
시바 옷안에 칼 들고있을지 들어와서 덤벼들지 어떻게 알고 가만히 냅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