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출산 장려금을 3년 이상 준 지자체 28곳 중 5년 전보다 조출생률이 올라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출생률이 전국 평균(7.0)보다 높은 곳도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5곳에 불과했다. 이 5곳은 출산장려금 덕분에 평균 이상 출생률을 유지한 걸까.
충북 청주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청주테크노폴리스에 SK하이닉스의 투자를 유치했다. 진천군은 충북의 혁신도시다. 2013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이 옮겨오면서 젊은 인구가 늘었다.
충남 당진시에는 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대형 철강회사가 많고, 서산시에는 현대파워텍∙SK이노베이션 등이 입주한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있다. 전남 영암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삼호읍이 그간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조선업이 불황을 겪자 출생률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5개 지역 모두 고액의 출산장려금 덕에 출생률이 높다고 보긴 힘들다.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일자리' 같은 외부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출산장려 1000만원'의 배신…58곳 죄다 출생률 떨어졌다
기사에서 봤듯이 사람들이 돈때문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들 다른요소도 필요함
그거때문에 돈 많이쓴거임 사람들이 잘 모름
[@이지은]
얼마 전에 창원시에서 신혼부부한테 1억 빌려주고 애 1명 낳으면 이자 몇%탕감, 2명낳으면 또 원금이랑 이자 몇십프로 탕감, 3명낳으면 1억 안갚아도 되는 정책 냈는데 여성단체에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구시대적 정책" 이라면서 반대해서 정책이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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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주지말고 해마다 얼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