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멜로]
소도시중에 소멸안하는곳이 있나요?
거기 지원하면 사람이 가나요?
어차피 소멸합니다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키워야 지방이 사는겁니다
생산이요? 소멸하는 소도시에서 어느정도의 생산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경상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생산단지가 있던 곳이고 제조를 기반으로 하던 회사들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요 2015년 이후 전국인구 감소 통계만 봐도 그렇습니다만..제조업 자체가 죽어가고있거든요…
지방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한단 소리는 죽은아이부랄만지는소리입니다.
여전히 대도시 중심으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있고 동탄의경우 출산율 1.0대를 넘습니다.
태어나는곳에 중심적으로 의료든 출산이든 생활이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여살게해야 출산율이 늘어나고 헛돈을 안쓰게 된단 소리에요 지방에 서 허투루 쓰이는 돈을 그나마 거점도시에라도 집중해서 투자해야 그나마 있는 산부인과라도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멸 지방의 땅을 국가가 매입해서 식량자원 + 에너지 자원에 적극적 국가가 개입해서 생산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방이 소멸해서 인구가 없으면 국가가 매입한들, 그 지방에서 누가 식량자원 에너지 자원 생산하나요;;; 로보트가 하나요?
그리고 대도시 집중화는 땅값,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의식주 보장이 안되니, 결혼하지않는 1인가구가 늘어난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넘버1대도시인 서울의 출산율은 0.6~0.7대 입니다. 그건 안보이시는지요?
동탄 하나만 가지고 대도시몰빵론 펼치기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가령 중국과 대만,EU)에도 반증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EU는 그나마 대도시 외 지방에 난민을 받아서 그 난민들로 농업이라던지 인력을 메꾸고있어서 티가 덜나는거구요.
비교적 해외노동인구유입이 적은 동아시아쪽 중국, 대만은 대기업+대도시위주 정책으로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처럼 출산율 꼴아박는 중이에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헝가리식 저출산대책'처럼
적절한 사용처에 체감되는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한거지
마냥 대도시몰빵하면 그냥 지금의 악순환만 반복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1위는 생애맞춤별 출산정책을 펼치고있는 지방소도시인 영광군입니다. 그것도 4년연속으로요.
그냥 기존에 있던 실질적으로 20%도 못쓰는 육아휴직 기간이나 비용같은거나 늘리고 앉아있고
해가 갈수록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신통방통한게 생기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 성공사례 어느정도 벤치마킹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여태 들어갔던 돈들 1/n으로 그냥 지급만했어도 이렇게까진 안왔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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