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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선고 때린 박수홍 큰형 무죄 선고해달라 오열 선처 호소.jpg

불량우유 (58.♡.71.30) 유머 30 7388 29 0 01.22 15:09

박씨 부부 변호인은 "이번 혐의는 박수홍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박수홍의 주장으로 오히려 가족이 모두 피해를 받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하고 "일부 인정하는 혐의 외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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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하하하하하하 2024.01.22 15:27 1.♡.175.57

[@풀파워야메떼] 7년 구형이 어떻게 집유가 아슬아슬해 9할 이상은 징역살이지 아는척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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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방귀몸살났다 2024.01.23 01:32 172.♡.94.44

[@헬린2] 선고랑 구형이랑 착각하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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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방귀몸살났다 2024.01.23 01:14 172.♡.95.45

[@하하하하하하] 판사 선고가 검사 구형에 구애 받는 건 아니지만 보통 구형의 반 정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 7년 구형이면 3~4년 정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집행유예는 3년 이하 형일 때만 가능하므로 윗댓글이 집유가 나올지 말지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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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하얀고양이 01.22 15:11 175.♡.174.173

ㅈ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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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01.22 15:12 125.♡.189.58

좆이나 까잡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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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가인 01.22 15:15 123.♡.72.15

변호사가 말했다는게 웃음 포인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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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01.22 15:18 115.♡.101.36

검찰이 때린 건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고
검찰 7년 구형이면 재판부 선고 때 집유 존나 아슬아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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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 01.22 15:27 1.♡.175.57

[@풀파워야메떼] 7년 구형이 어떻게 집유가 아슬아슬해 9할 이상은 징역살이지 아는척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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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1.22 15:38 211.♡.64.138

[@하하하하하하] 글치 2년구형정도돼야 집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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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1.23 01:14 172.♡.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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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01.22 23:09 180.♡.239.19

[@풀파워야메떼] 3년구형이어야지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하고 3년 초과형은 집행유예가 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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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1.23 01:07 172.♡.95.40

[@사사사라] 선고랑 구형이랑 착각하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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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01.23 01:08 211.♡.38.67

[@풀파워야메떼] 도대체 뭔 소리임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7년 구형이면 집유가 불가능할텐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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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1.23 01:32 172.♡.94.44

[@헬린2] 선고랑 구형이랑 착각하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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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01.23 11:23 123.♡.204.252

[@풀파워야메떼] 이 말 맞는말인데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비추 겁나 누르고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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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 01.23 12:04 1.♡.175.57

[@광또] 검사 7년구형 집행유예 판례 어떤게 있는지 찾아와봐 도대체 뭘 보고 떠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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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01.23 13:03 123.♡.204.252

[@하하하하하하] 위 댓글에도 나와 있자나 보통 구형의 반 정도를 선고하니깐 7년 구형이면 3~4년 정도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거고, 선방해서 3년 선고면 집유 나올 수 있다는거지,, 그래서 아슬아슬 하다고 한거,, 님도 그렇고 윗댓들도 그렇고 다들 구형과 선고를 헷갈려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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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01.23 20:21 221.♡.244.167

[@광또] 3년선고인데 뭔 집유 ㅋㅋ 항소심에서 집유로 나온다?
뭐 그런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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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소문도없씨 01.23 20:54 114.♡.90.6

[@고이즈미] 징역2년 선고에 3년집유는 들어봣어도 3년선고에 집유는 ㅋㅋㅋ 거꾸로 어서쳐봣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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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1.23 21:39 172.♡.95.47

[@고이즈미] 형법 제62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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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01.24 07:25 123.♡.204.252

[@고이즈미] 3년 이하의 징역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올 수 있다는거,,
근데 진짜 댓글들 왜 이러냐,,, 구형이랑 선고도 구분못하고 거기에 3년 이하 징역형은 집유가 안된다 그러고,, 구글에서 검색 조금만 해봐도 나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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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 01.23 21:08 1.♡.175.57

[@광또] 구형 3년부터 집유가 가능하고요 선고 3년은 집유가 없어요 구형 7년이면 집유 받을수가 없고요 2심이나 대법원 가지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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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1.23 21:35 172.♡.95.43

[@하하하하하하]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건지..
법원의 선고는 검사의 구형에 구애 받지 않음. 검사가 얼마를 구형하든 검사의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은 무죄를 때리든 집유를 주든 마음대로 선고할 수 있음.(83도1789)

형법 제62조에 떡하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선고 3년은 집유가 없다니..

애초에 2008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7년 구형했는데 1심 선고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나옴. 법원이 기소된 재벌 회장들에게 툭하면 ‘징역3년 집유5년’ 주는 3-5 법칙 유명한데 들어본 적 없으신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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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손빼욧 01.22 15:41 210.♡.211.28

1심결과 언제나오나. 두근두근 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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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Gen 01.22 17:27 118.♡.6.82

와 사망보험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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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01.22 23:40 125.♡.36.10

평생 동생 사기쳐서 살다보니까 진짜 자기가 사기꾼인지 모르는지경까지 온거같네
그러게 봐준다고 할때 똥꼬라도 핥았으면 떡고물이라도 가지고 살았을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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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01.23 02:09 218.♡.172.198

피눈물로 호소하면 무죄는 좀 그렇고 반정도만 깎아주자.
아 물론 지옥에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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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01.23 10:15 220.♡.210.141

아직도 반성은 안하는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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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버핏 01.23 10:54 98.♡.25.192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민사 또 기나긴 싸움 해야겠네요
그런데 횡령 원금으로 부동산투자해서 시세차익 크게났다면
원금만 뱉어내면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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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1.23 15:25 222.♡.7.72

[@한국형버핏] 돈은 민사로 떄려야죠 금액은 변호사가 재량껏 뽑아서(성공보수니까!!) 판사 설득할거고,,

대형로펌 변호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물가 상승 시세차익 반영해서 삥뜯을거에요 아마,,

아직 법원 판결 안났으니 좀 기다려야되고,, 항소해서 대법까지 갈거 생각하면 최소 2년은 더 끌어야 결론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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