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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수지♡  
제발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똑같이 보고 엄격하게 처벌좀 하자
가해자새끼들 옹호해주고 피해자들 나몰라라하는게 이나라 법이냐
가해자 재산 몰수하고 차팔고 장기팔아서 피해자분들에게 전부 드리고 돈없는 새끼면 어디 노역장에 보내서 평생 일하게 해서 매달 돈 드리고 죽일땐 똑같이 차에 칭가죽이라고
BEST 2 로엔그람  
이것도 몇년 된거 같은데 망했으려나
14 Comments
수지♡ 2022.05.30 12:56  
제발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똑같이 보고 엄격하게 처벌좀 하자
가해자새끼들 옹호해주고 피해자들 나몰라라하는게 이나라 법이냐
가해자 재산 몰수하고 차팔고 장기팔아서 피해자분들에게 전부 드리고 돈없는 새끼면 어디 노역장에 보내서 평생 일하게 해서 매달 돈 드리고 죽일땐 똑같이 차에 칭가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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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장 2022.05.30 13:05  
빠따 5만대씩 때리면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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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그람 2022.05.30 13:08  
이것도 몇년 된거 같은데 망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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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05.31 19:32  
[@로엔그람] 후기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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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05.30 13:38  
피의자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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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05.30 15:24  
제목은 왜 10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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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2.05.30 16:33  
재산이 있어도 합의금 줄 돈 없다고 배째라~ 그러면..
감옥에서 징역만 살면 합의금 안 줘도 되는건가요.. ?
법을 잘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과 회사 등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재산이 있는데 없다고 배째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만큼의 재산 몰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합당한 노동 등이 필요한 것 같다.
가해자가 감옥가는 건 잘못했으니 가는게 당연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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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5.31 10:04  
[@갓김치] 형사처벌이 근거가 있다면 민사소송 걸면 됩니다. 다만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판사의 재량..

일단 피해자 사망시 사망에 대한 보험금(보험합의금 포함)은 별도로 지급되고 이와 별개로 합의금은 개인과 개인의 합의임..

개인 합의 건은 돈 없다 배째라 해서 못 받으면 민사소송 가서 받아내는거 말고는 답 없음.

그래서 비싼 돈주고 변호사 쓰는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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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2.06.01 08:02  
[@네온] 글쿤요... 법은 참. 알면 알 수록 머리만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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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6.02 14:50  
[@갓김치] 근데 저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합의금 줄돈 없다 배째라 했는데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 했을거고 음주에 의한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가 이상함.
아무리 조내내내내내낸 비싼 변호사를 썼어도 빼내기 쉽지 않음 (변호사들 대부분 합의먼저 하라고함)

아마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타질병으로 사망한걸로 유도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판결을 안내린거 같네요. 즉 단순 음주로 인한 치상사고로 판결 내리고 후에 사망한걸로 된듯..

저건 항소 가야겠네요
웁스야 2022.05.31 14:57  
예전에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제대로
처벌했는가에 나온 내용보니 판사던가
하는 사람 가족이 당한 뒤부터라더니
음주도 저런 인간들이 피해입어야 제대로
처벌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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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 2022.05.31 16:20  
3-4년 전 사건였죠?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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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5.31 17:35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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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on 2022.06.01 18:01  
음주운전 경력 있으면 번호판 빨간색으로 색깔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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