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난리난 임산부 사건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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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크아아오오
이게뭐야
자동화
대왕
모연
엘에라
타천사
[@대왕]
미국애들 연방대법원은 위상이 거의 우리의 (헌법재판소+대법원) 보다도 더 높음
Supreme Court라고 보통 하는데 임기도 죽거나 자기가 사퇴할때까지고 잘 안바뀜..
대법관 8명 대법원장 1명..
.
그런데 트럼트때 우연히 진보성향 대법관중 죽은 애가 생겨서 자리가 생김
(보통 진보성향 대법관은 진보성향 대통령때 은퇴함 보수성향 대법관도 보수성향 대법관때 은퇴하고)
당연히 보수 성향으로 채웠음.. 원래 5:4로 보수성향이 약간 우위였는데 그래서 6:3으로 완전 보수성향으로 바뀜
.
그래서 그 뒤부터 연방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으로 바뀜 그 영향아래 나온 판결이 지금 낙태 판결 같은 것임
Supreme Court라고 보통 하는데 임기도 죽거나 자기가 사퇴할때까지고 잘 안바뀜..
대법관 8명 대법원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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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트럼트때 우연히 진보성향 대법관중 죽은 애가 생겨서 자리가 생김
(보통 진보성향 대법관은 진보성향 대통령때 은퇴함 보수성향 대법관도 보수성향 대법관때 은퇴하고)
당연히 보수 성향으로 채웠음.. 원래 5:4로 보수성향이 약간 우위였는데 그래서 6:3으로 완전 보수성향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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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뒤부터 연방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으로 바뀜 그 영향아래 나온 판결이 지금 낙태 판결 같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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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폭망돌이
근데 저러니까 출산율이 유지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임. 낙태가 ㅈ나게 어려우니까 비혼인 출산율이 높음. 우리나라가 2%대인데 어지간한 나라들은 20-40%대임. 유럽등도 허용한다고 하는 곳조차 배우자동의부터 절차를 ㅈ내 까다롭게 만듬. 일본도 마찬가지.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낙태를 순수하게 여성혼자서 결정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낙태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거임. 물론 법 자체는 남아있지만 적용안한지가 20년이 넘음.
종교가 아직 생활전반에 살아 숨쉬는 곳들은 저런 거에 대개 민감함. 유럽이 기독교의 기세가 한풀꺾였다지만 아직도 유럽 대다수를 지배하는게 기독교인걸 알수 있는게 이런 문제임. 가끔 페미들이 이런 나라들의 여성인권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임.
의외로 우리나라가 낙태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거임. 물론 법 자체는 남아있지만 적용안한지가 20년이 넘음.
종교가 아직 생활전반에 살아 숨쉬는 곳들은 저런 거에 대개 민감함. 유럽이 기독교의 기세가 한풀꺾였다지만 아직도 유럽 대다수를 지배하는게 기독교인걸 알수 있는게 이런 문제임. 가끔 페미들이 이런 나라들의 여성인권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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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Best Comment
어느나라보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나라가
총규 규제는 하나도 안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니까